0
2025-05-26 15:15:38다음 내용으로 일반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 제목 : 행정복지센터를 #야간육아복지센터 변경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저출산 사태 조절 대책이 실질적으로 육아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야간육아입니다. 특히 신생아 육아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돌 잔치 하기 전까지 새벽에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낮밤이 바뀌는 기간도 아기에 따라선 돌잔치할 때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부 엄마, 아빠의 통잠을 갉아먹어서 만성피로를 넘어 우울증까지 몰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도우미를 보내준다 하더라도 그들은 주간육아에만 도움이 될 뿐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엄마, 아빠는 밤에 자야하니까 밤샘 육아를 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실상 야간육아를 부모한테 떠 넘기는 것으로, 낮밤을 바꿔서 살라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육아하는 부모한테 함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잠 제대로 못 자고 야간육아 하고 낮에 자라는 육아휴직이 좋은지, 아니면 야간육아는 나라에서 해줄테니 육아휴직을 없애는 게 좋은지 말입니다. 만날 나라에서 키워준다고 하면서 가장 힘든 야간육아는 쏙 빼고 말하니까 저출산 대책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개선방안 : 도우미를 비롯해서 현행 모든 정책은 오로지 주간육아 도움만 줄 수 있습니다. 과연 어느 도우미가 밤샘 육아를 할까요? 당연히 비용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아니 근로기준법부터 시작해서 정부에서 그런 노동자를 구하는 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산후 조리원이죠. 거기에서 야간 육아를 할 수 있는 까닭은 한 자리에 모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명을 봐줄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산후조리원에서 야간육아를 1년동안 하려면 억 단위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간육아복지센터에서는 산후조리원 기능을 포함해서 돌잔치 때까지 1년 365일동안 야간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28만명이면 28조인데, 이런 거금을 정부에서 해 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동네마다 있는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야갼육아복지센터로 탈바꿈 시킨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공간 만드는 게 돈 들어가는 것인데, 행정복지센터는 이미 있고, 만약 증축이나 개축하더라도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땅값이 안 들어갑니다. 게다가 단설 건물입니다. 신생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드나들면 부모님들이 질색을 할 것입니다. 또, 일 할 사람 구하는 것도 너무 쉽습니다. 도심지역 한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접근성이 너무 좋습니다.
기대효과 :
그동안 저출산 대책, 그 중에서도 "나라가 키워준다", 이 말을 야간육아에 지쳐서 만성 피로에 찌든 부모 처지에서 들으면 둘째는 절대 낳지 말아야 겠다는 다짐을 그리고 그걸 곁에서 지켜보는 예비 부모들에겐 아예 애 낳을 생각을 접게 만들어 줬습니다. 전국에 행정복지센터 건물이 3508개 있습니다. 이 건물을 바로 내부 공사만 거치면 한 달 안에 곧바로 야간육아복지센터로 변경 가능합니다. 진짜로 그 동안 정부에서 낳기만 하면 "나라가 키워준다"라고 했던 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딱, 생후 1년! 돌잔치 때까지만 야간육아 해주면 그 이후는 정말 아이 키우기 어렵지 않다는 건 모든 부모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나라가 첫 돌때까지는 키워준다" 이렇게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생아에게 야간육아복지센터 365일 이용권을 주면 쓸데없이 세금 쓰고, 기업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전가하며, 한창 일 할 시기의 부모의 커리어를 박살내던 육아휴직도 아예 없앨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처리기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답변 내용
○ 아울러, 행정복지센터를 야간육아복지센터로 변경하여 산후조리원 기능을 포함해서 돌잔치 때까지 1년 365일동안 야간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 필요성과 범위, 실행가능성, 법·제도적 방안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자체 등 유관부처 및 기관과의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제안 내용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으면 사실상 부처 간 칸막이 및 관할 다툼으로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아님 어려움을 애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임.
○ 우리 위원회는 정부부처별 저출생 정책을 총괄 조정·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실제 개별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개별 정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스로 총괄한다고 해 놓고 이렇게 총괄이 필요한 것은 집행 기관이 아니라고 빠져 나가면 이게 바로 소위 '부처 뺑뺑이'?
○ 따라서 귀하의 제안을 비제안 처리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조정을 통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 제안 내용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것을 공개했다가 여론이 호응하면 곤란해지니 非공개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관료제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남.
참고로, 야간육아복지센터 이것은 유튜브에서 검색 가능
2. 더불어 민주당 민주응답센터 https://petitions.theminjoo.kr/open
진행 중 청원 검색 불가능 상태
그냥 청원은 가능, 다만 당원비 납부한 책임당원만 가능 => 참고로 당원 가입해도 매달 15일 전후로 결재 이뤄져야만 가능
사실상 당 내 파벌 간 실력 행사 공간 정도로 보임
공개 게시판을 따로 만듦 https://blq.kr/suggest/
가입하면 바로 제안서 작성 가능
3. 국민의힘 http://www.hangangwon.org/bbs/board.php?bo_table=sub03_3&wr_id=4789
국민 정책 제안 <경제톡톡! 민생톡톡!>
양식을 채우는 방식이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국 메일 주소를 오픈한 것은 매우 훌륭함.
당원이 되면 공개 게시판에 정책제안을 공개적으로 올릴 수 있음.
더불어 민주당과 다르게 곧바로 당원이 되고 글쓰기 권한 획득도 빠름.
다만, 당원 회비 최저금액이 2,000원, 참고로 더불어 민주당은 1,000원
4. 민주노동당 https://www.justice21.org/newhome/about/info04.html?p_kind=1
특이하게 부문직능과제위 위원장 소개란에 개인 메일이 있음. 물론, 권영국 대표는 페이스북 창구만 열린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