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처럼 청소년에게도 중대범죄는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고, 촉법연령도 낮추어야 한다. (미국 어떤 주는 촉법연령이 만 5세인 주도 있다고 한다.) 한국도 서유럽의 모든것을 배울 필요는 없다.
미국과 서유럽 발전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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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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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22:42:16
미국처럼 청소년에게도 중대범죄는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고, 촉법연령도 낮추어야 한다. (미국 어떤 주는 촉법연령이 만 5세인 주도 있다고 한다.) 한국도 서유럽의 모든것을 배울 필요는 없다.
미국과 서유럽 발전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