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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15:58:15-대선에는 유권자가 ‘대공황’을 모르고 투표를 원하더라도-
한국의 ‘경제유튜버’(서학 중심)와 ‘정치유튜버’(동학 중심)은 이번에 완전히 180도 다른 세계관으로 갈라졌다. 연일 영어권 경제유튜버들은 미국 버블 붕괴되네, 일본 버블 붕괴되네, 영국 버블 붕괴되네, EU 버블 붕괴되네. 그 이야기다. 한국의 경제유튜버들은 전반적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의 메시지를 충실히 전하는 쪽으로 나타난다. 미국인 전직 투자전문가이고 현직 걱정 전문가(?)인 레이달리오는 미국은 자국민의 60% 정도가 초등 학교 6학년 수준의 문해력이라며 사회문제라는데, 한국의 사회 문제에 비하면 너무 점잖은 문제다. 한국의 지배세력인 ‘동학’은 고도의 무책임성과 이익 중심의 탐욕을 보인다. 조기대선은 세계 각국이 대공황 전야의 부채에 대한 몸조심 모드인데, 이재명 민주당은 부채에 대한 미치광이 중독자 모드, 김문수 국민이 힘은 이재명 민주당만큼은 아니라도 골초가 담배를 달고 사는 것같은 부채에 대한 자세를 보였다.
한국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버블은 <모두 터질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리만사태’ 모델로 한국의 금융 공황이 나타나든가, 1997년 imf 모델로 나타나든가, 두 개 복합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1) 버블 붕괴 초입기 : 나타나는 실업 사태에 대하여 농촌의 품앗이 비슷한 공동책임으로 막으려 하는 움직임, 그리고 잘못한 당사자는 원불교(사탄교)정치인인데 왜 책임을 일반국민에게 지우나 문제로 갈라질 것이다.
(2) ‘버블 붕괴’는 결국 ‘젊은 납세자 상당수’에 ‘자기자본 제로’라는 사태를 초래한다. 일본 부동산 붕괴 때는 그 납세자가 망하게 하면 안된다고 정부 부채로 쳐발랐다. 그래서 일본은 국가부채 250%.
버블 붕괴는 한마디로 말해서 강북에서 손님이 붙을 수 있는 가격이자, 자영업에서 노동투입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을 지경까지의 땅값 하락을 요구한다. 이는 증권사 여러곳이 망하고, 증권사가 가진 국채가 대량으로 시장에 풀리는 공급과잉으로 10년 물 국채금리가 치솟게 된다.
버블 붕괴는 즉, 피에프 부채 및 가계부채로 바뀌어진 부동산 가격에서, 기업 및 금융, 및 개인의 대차대조표에서 ‘개인의 자본’영역의 제로의 손실을 초래한다.
한국의 재벌들은 80% 정도(즉, 20%대)로 주가가 곤두박질 쳤다가, 35% 정도로 회복한 중국적 자본주의에 미련을 가질 것이다.
- 망한 평민이 더 망하게 하고 ‘대기업’만 사느냐?
- 망해야 할 대기업을 망하게 하느냐?
(3) 버블 붕괴로 사라지는 일자리는 무엇이며 남아야 할 일자리는 무엇인가?
- 필자는 유신시대 예찬자는 아니다. 필자는 ‘진단’은 정확, 처방전은 잘못인 의사의 비유를 쓴다. 조선시대 유교양반 붕당같은 고도의 비생산적 조직을 두고, 박정희는 이들에 조롱어조를 남발하고 1인독재를 강조했다.
(4) 정부의 atm은 땅값에 연동되는 증세 뿐. 이는 문재앙 때처럼 강력한 폭락론 드라이브를 부른다. - 어느 계층을 atm 호구화하느냐? 동시에, 호구로 사는 것을 거부한다. 논쟁이 벌어진다.
(5) 경제사를 놓고 보면 부채버블 정점에서, 국민소득 하락을 부르는 자본시장 붕괴는 매우 흔한 일로 나타난다. 이를 한국 지배층의 귀책사유로 보는가? 아니면, 중국경제학자들에서 나타나는 일관된 서술로, <기-승-전-미국경제학 개새끼>로 가는 어법으로 나타나느냐?
- , 한국 경제문제의 뿌리는 노무현 때 김대중 경제학으로 적용했던 카드대란의 부동산 적용에 있다.
- 공권력 남용의 박정희 전두환을 믿느냐에서, 김대중체제는 지성을 독점한 전라도 임금(전라도 귀족연합에 바지저고리)을 믿느냐로 바뀌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모든 한국경제문제는 가계부채, 가계부채는 부동산, 부동산은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자치는 호남 동학신앙과 연결된다. 이익은 귀족, 손실은 국민에 전가하는 어법은 경제학 원칙에서 벗어났다.
(6) 버블 붕괴는 결국은 노무현의 국토균형발전 및 문재앙의 평화경제를 둘러싼 문제에서, 국민 동의없이 중국적 자본주의로 무한부채와 정부보증 문제로 바꾼 정치 체제에 대하여 분노한 대중의 <집단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동시에, 분노한 대중들이 무서운 대중들은 <채무불이행>의 의지로서, 중국적 자본주의를 했으니 제대로 자유진영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중으로 나타날 것이다.
(7) 80년대 후반 일본부동산 붕괴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자본시장 붕괴를 어느 선에서 막으려는 일본정부의 처절한 노력이 한국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진짜 문제는 그렇다. 원불교(사탄교) 지방자치와 기업인들의 발언이 모조리 고도로 집단자의성이라, 시장에서는 계속 불신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8) 제1-제2공화국에 무속신앙 무당을 모델로 하는 정치꾼들이 존재했는데, 군사정권 내내 소멸했다가, 다시 김대중체제에서 부활하여 정치유튜버가 됐다. 이들은 서양인문학, 서양경제학, 서양법학등을 배운 고학력 전문가들의 설자리를 빼앗고, 무속신앙 위주의 정치로 나선다. 국힘 쪽이나 민주당쪽이나 정치유튜버의 쓸모에 대한 논쟁이 일어난다.
(9) 진지하게 노동투입 증대를 위한 사회문화 개조를 생각한다.
(10) 여야 전문식자층들의 논쟁활성화로 어느 한 당파의 검증안된 발언에 두 번다시 낚이는 일이 없게 하나, 다시 독재모델로 회귀하느냐?
[요점] 이재명 민주당은 대선 집권하더라도, 경제 붕괴를 못 막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히려 못 막는 것을 변명하려는 다양한 외부행위로 나타날 것이다. 부채버블이 터질 때, 조작된 탄핵 민란은 상대가 안되는 진짜 민초들의 울부짖는 민란이 나타난다.
아직도 한동훈은 원불교 박지원의 하명을 받아서 여야 모두 호남색을 띄게 꽂으려는 동학교리에서 말하는 모든 영역을 한 당파가 장악할 때 세상을 뒤집는다는, 엽기적 사치스러움은 비판돼야 한다.
일본 경제는 진지하게 버블 붕괴를 걱정한다. 한국의 피에프 부채가 일본보다 나은게 아니다. 김문수의 경제마인드가 이재명보다는 덜 나쁘지만, 그렇다고 경제학 원칙에 맞는게 아니다. 이재명 민주당을 너무 강하게 하는 것은, 망친 사람들에 판 뒤집고 도망갈 권리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한국의 동학지배층은 반 도덕행위의 끝장화로 논쟁에 오를 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