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그나마 봐주기식 기소로 특수공무집행방해 같은걸로 걸어서 
저정도인거고  
 정권 바뀌면  내란을 충분히 다시 걸 수 있음 

내란은 부화뇌동자라고 하더라도 
약탈,파괴,살상자는  중요임무자와 같은 처벌을함 

중요임무자에 대한 처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밖에 
사법부 선택지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