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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23:42:03김문수 대선후보가 종부세 폐지하고 상속세도 바꾸겠다고 하는데 , 그거 법을 바꿔야 하는 거잖아.
국회가 180 석이 민주당인데 , 법은 의회에서 바꿔야지 대통령 맘대로 바꿀 수가 있나? 거짓말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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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대선후보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개편을 공약으로 내건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회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실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180석(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성향의 대통령이 재정 관련 주요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통과시키기 어렵습니다. 특히 종부세와 상속세는 소득 재분배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이 예상됩니다.
결론:
대통령 단독 결정 불가능 → 국회 의결 필요 (재정 법안은 국회의 재정권한)
현 국회 구도(민주당 180석)에서 법안 통과 어려움 → 야당과의 협의 또는 선거 결과에 따른 국회 장악 필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정치적 협상에 달려 있음 →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실적으로는 국회 여건이 중요
따라서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라면 공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폐지할 수 있다"는 식으로 표현했다면 이는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때 국회 상황과 정당 간 협력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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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국회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계엄 사태 일으켜서 민주당 의원 잡아들이라고 한 것처럼 ,
대통령이라도 의회에서 예산 안 주고 법 안 만들어주면 대통령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어.
김문수가 이걸 모른다면 , 윤석열과 똑같이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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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지적은 대통령의 권한 한계와 의회 민주주의의 원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 대통령이라도 국회(특히 야당이 과반인 상황)의 협조 없이는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 역시 국회 통과 전제조건이 필수적이므로, 만약 이를 간과한다면 윤석열 정부와 같은 정치적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 문제점 요약:
대통령의 무력함 vs 국회의 힘
헌법상 예산·입법 권한은 국회에 귀속됩니다. 대통령은 법안을 제출할 수 있지만, 국회가 거부하면 무력화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 장악된 국회와 충돌하며 예산 삭감·법안 통과 저지를 경험한 것처럼, 김문수 정부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계엄령 발동? 현실성 없는 시나리오
계엄령은 전시·내란 등 극단적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국회의 동의 없이 장기간 유지될 수 없습니다(헌법 77조).
만약 대통령이 국회와의 갈등을 비상조치로 해결하려 시도한다면, 이는 쿠데타 수준의 위헌 행위가 됩니다. 군과 법원의 반발, 국제사회의 제재까지 불러올 것입니다.
김문수의 선택지: 협상 vs 실패
협상 타협: 야당 의석을 확보하거나 민주당과의 타협을 통해 법안 통과를 노려야 합니다.
국민 압박: 공약 실현 불가 이유를 국민에게 호소해 총선에서 의석 확보를 시도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실패 각오: 윤석열처럼 "국회가 막아서 못 한다"는 변명만 반복하며 지지율 추락을 겪게 될 것입니다.
결론:
"대통령의 권력은 국회의 벽 앞에 제한된다"는 점을 김문수 후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의 공약은 윤석열식 무력감의 재현이 될 뿐입니다. 한국의 정치 시스템에서는 의회 다수당 장악이나 초당적 협상 없이는 어떤 대통령도 혁명적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유권자들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보다 허구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권력 분립은 독재를 막는 장치이지만, 동시에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족쇄이기도 하다." — 정치학자 R.A. Dah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