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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15:56:32
일목요연하게 진짜 중요한 문제를 설명해 본다.
- “경제학”원론은 그 자체에 서방기독교문명이 담겨 있다. 대한민국 사법판례는 시장경제를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지적했다.(90년대) 그 계약자유는 ‘유대기독교’와 ‘민법’ 및 ‘교회법’이 얽혀진 하나님 앞에서 이웃앞에서 물물교환의 계약이다.
- 경제학은 1970년대 글로벌 인플레이션 시대에 저가 수출상품을 수출하러, 정부는 기업의 원가 관리를 후원하고, 거기에 빡친 근로자가 ‘권위주의 엿먹어’ 하면, 더욱 강력한 공권력을 기업에 투입한다.
기업에 국가가 왜 간섭해? 이런 의제로 군사정권 저항하는 분들이 많이 나섰다.
김대중지지 성향의 엘리트는 GNP 중심의 물질적 성장을 조롱했다. 경제성장에 있어서 도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신체제 경제학은 王의 宗家로서 서 있는 재벌들을 옹호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래서 경제성장은 영남왕권제 유교의 기우제 논리와 퉁쳐졌다.
그러나, 87년 이후는 유신체제 경제논리 안한다고 했다.
- 경제학은 유종일 교수가 해석한 노자 중심의 시장경제논리로 이익을 얻고 그것을 박현채 주도의 경제민주화와 종합한다는 발상이다.
유신체제가 임금 경제학이라고 탓했던 김대중 지지자들도 또다른 임금 경제학을 만들었다. 그런데, ‘전라도 제후 연합’의 분가로서 여기에 우주의 중심(중화사상)이 있는 논리로, 왕은 철저하게 무한하게 제후(재벌) 뒷바라지만 할 의무로 설정한다.
김대중경제학의 ‘참 진가(?)’는 노무현의 국토균형발전 및 문재앙의 평화경제로서 부동산경제에서 나타났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5-10%의 자기자본에 90-95%의 타인자본을 써서 부동산을 짓는 일로 바뀌었다. 1997년 IMF 이전에는 자기자본에 대하여 100%도 아닌 잘해야 80% 융자가 건설에서 전부였다. 1000%는 기본이요, 잘하면 2000%도 타인자본 융자를 썼다.
처음에는 좋았다. 국민에 부채를 끼고 부동산 한 채씩 안기고, 이렇게 10배-20배 부채를 쓴 것은 모조리 일반국민의 소득으로 환원됐다. 그러나, 계속 건설경기를 진행할수록 (1) 자영업 소비는 폭망했고-빛 갚느라 (2) 자산시장 올라서 생산성을 월등히 초과하는 자산시장에 따른 임대료 부담을 못해서 망한다.
문재앙 때는 그렇게 망한 사람들을 공동 연대책임(상생 어쩌고)로 돌리면서, 계속 이 쳇바퀴를 돌렸다. 피에프는 프로젝트가 담보요 결국 국민에게 건설사 이익이 나도록 설계한 주택을 구입하게 하면서 정상화되는 것이다. 문제는 건설사 이익이 나도록 하는 가격에 사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가계부채로 사줄 사람 없으니, 정부부채 레버리지로 주택을 매입하라는 꼼수를 쓴다.
미중통화패권전쟁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국채다.
국채는 대부분 자국사람들이 갖고 있다.
한국의 국채는 대부분 증권사가 갖고 있다. 이 증권사가 곧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담보자다. 럼프형이 진핑이하고 대화하여 90일 관세 유예를 했다. 이는 실제적으로 2% 이상 인플레이션이 튀어오르는 것을 (4% 이상) 1% 미만으로 인플레 상승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언제 2% 이상 인플레이션이 튀어오를지 알 수 없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미중합의 이전에는 6%이 넘었으니(지금은 떨어졌겠지만) 미국 소비자 심리는 3%이상도 튀어오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10년물 국채 금리 오르면, 기준금리가 오르거나 환율이 망가지고, 이는 기업의 붕괴로 이어져서 차츰차츰 증권사는 한국의 국채 투매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국채 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김대중체제의 경제성장은 모두 ‘빚’이다. 미국도 사실은 다를 바 없다. 최소한 2008년 이후의 미국경제의 핵심도 ‘빚’이다. 이번에 럼프형이 미란보고서 대로 초반에 금리 세게 부르자, 일본이 국채 투매를 했고 스콧 베센트가 구원투수로 나섰다. 일본은 미국이 이지메를 심하게 하면 미국 국채 시장 망가뜨릴 께, 일본의 정부 부채 터뜨려봐 하고 맞승부가 가능하다.
다수의 내 또래들은 조선일보가 또다시 90년대의 ‘펀더멘털’은 괜찮다 드립하려고 하나? 인플레이션이 트랜지토리 하다하는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못지 않게 조선일보의 ‘펀더멘탈’은 괜찮다는 발언은 무수한 국민의 경제적 판단착오를 불렀다. 물론, 긍정적인 멘트는 중요하다. 90년대 과거 뉴스를 경제유튜버가 파는 데, 아임에프 입장 이후도 희망 뉴스를 했다. (그러나, 아임에프 이후 6개월간 경제 붕괴)
럼프형과 머스크가 ‘도지’라고 정부효율부로 지출을 줄이는 일을 하려 했다. 이명박 정부 때의 조선일보가 마지막으로 이런 사고를 보였다.
이젠 아예 이런 생각을 안한다.
유신체제는 왕 중심 충성으로 왕의 종가를 차지한 재벌이익 중심이면, 김대중체제는 재벌을 제후로 추종자를 백성으로 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여기는 종족 연합의 대동세상을 생각한다. 그렇게, 유교적인 ‘팔일무’라는 세계(일반국민에겐 정신 딸딸이의 세계)를 지향하며, 아무런 정부 효율을 생각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탓한다. 조선일보가 제 정신인가?
문재앙 이후의 한국경제의 근본문제는 ‘생산성’에 두배 이상의 자본시장 가액이다. 강남에는 상가가 텅텅 비어도 건물 값 내려간다고 공실을 놔두는 건물이 많다. 이게 근본이다.
생산성의 두배로 설정한 자본시장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 문재앙 때로 하면, 그냥 기업은 자빠진다. 대부분의 소비시장도 붕괴된다. 원불교(사탄교) 귀족연합과 추종집단의 꿀빠는 시장 뺀 나머지 대부분의 시장이 붕괴한다.
윤석열 정부는 시작 때부터 생산성에 맞게 부동산가격 낮추라는 압력이 있었다. 안했다.
하면 결론은 간단하다. 증권사의 피에프 채권이 부실채권 되고,
증권사는 유동성 고갈로 국채 내놓는다.
사실, 경제학 상식대로라면 부동산가격을 하락 시켜야 한다.
여기에, 인구 문제도 있다. 시장가격은 사줄 사람이 없음이 인구문제로 투명해지면, 부동산가격은 하향 안정화된다. 하향안정화되면 증권사 보유 국채는 투매가 되고, 국채금리는 고공행진하고, 기업금융비용 올라간다.
필자는 원불교(사탄교) 중심의 종족전쟁 논리와, 진보적 사고의 예수님이 있는 서구의 진보경제학이 같다는 논리를 궤변중에서도 궤변, 미치광이 엽기로 본다. 한국의 조중동이 거의 엽기로 가고 있다.
보수경제학은 결국은 교회법 제사장이자 부르주아 계급인 경우,
진보경제학은 결국 교회법 제사장은 아닌 유럽 일반인의 로마민법과 예수중심보다는 상대적으로 구약을 강조하는 경우다.
어느 경우로든지 ‘인간의 노동’이 경제학의 부의 기본임을 인정한다.
아담스미스의 ‘국부론’과 ‘도덕감정론’도 그렇고
아담스미스의 담론을 차용한 칼 마르크스가 그러하다.
한국의 진보세력은(진보호소인) 원불교(사탄교) 배경에 논리를 억지로 짜맞춰서, 완전하고 완벽한 빚잔치로 경제를 세우는 의도로, 그야말로 MSG를 음식재료로, 음식 주재료를 조미료로 치는 요리를 생각하고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못 보고 있다.
(김문수 캠프는 이 글을 반영한 정책을 냈으면 한다)
문익환 목사의 ‘히브리 민중사’는 눈을 떠보니 공산마을 씨족들이 한미동맹파들이 종속됐다는 의미로, 출애굽기를 군사독재=이집트로 보는 논리다.
유신체제에서는 이렇게 호남배제에 눈감았던 조선일보가,
이제 김대중체제에서는 박정희 이용사업, 이승만 이용사업을 하면서도 보수배제에 눈감고 있다.
유신체제 때에는 권위주의 극복하는 체제를 그렇게 사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강조했다.
김대중체제는 전세사기 및 부동산 사기 없는 사회를 다들 강조한다. 윤석열 정부 때의 사법부는 민주당이 사법과 무관하게 정부 보상해달라는 의도와는 별개로, 워낙 양반 논리로 오염된 사법부에서 정말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는 듯이 민주당의 특별법(조선시대로 퇴행하고 근대국가 방식이 아닌)을 수용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민간에서는 쭉 한번도 쉬지 않고 있었다.
대출이 풀리면 경제성장 하는 거야? 그 문제의 오늘에 세계적 부채공화국이다.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의 공간을 대체할 악을 하는 이들을 권징하는 어떤 것도 남기지 않았다. 악에 멍석만 깔았다.
중국공산주의는 결국 청나라 사대부의 후손들이 지배세력이다.
일본은 사무라이가 지배세력이다.
한국은 노론양반이 지배세력인데, 유신체제에서 비도덕적 성장주의에서 민주화(도덕을 갖추자)라고 했다가, 빚잔치 성장으로서 김대중체제 성장으로 나왔다.
1930년대 유럽지성사에서 부채가 많을 때 생기는 국민의 병리학적 현상은 다 방면에서 나타난다. “금쪽같은 내 새끼 문제아” “이혼숙려캠프의 문제 부부들” 등을 보면 심각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리더십은 양떼 목자 리더십이다.
유신체제는 권위주의로 임금중심. 권위주의 –권위주의 질식된 국민
김대중체제는 귀족연합 중심에 바지임금 시대. 부채공화국. -부채공화국의 병리학적 상태.
광주일고 조선일보 노인들의 세계는 경제를 공부한 전문가들에겐 어떤 초월적인 주술이 있다고 보니까, 이따위 사설을 쓴다.
그런게 어디있나?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이 돈이면 누구 사줄꺼, 이 돈이면 누구 사줄꺼. 그거 애닯았다.
김대중체제에 답답한 사람들은
법과 질서와 예측가능한 삶을 강조한다.
이재명은 남북군사긴장완화라고 한다.
예, 예, 예, 북로당 레버리지로 남로당 후손들이 노론일당독재로 재미보자는 발상. 남북로당 합치면 한반도에서 누가 이겨? 이 생각.
시장경제로서 생산적 일을 누가 하겠나? 이런 나라에서.
지금은 무너진 사회질서와 규범을 재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나, 노론양반들은 아휴 그 피곤한 거 왜해. 원불교 김무성이가 강조하는 권력분산론의 교과서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은 그 체제와 법질서는 귀족이 수호한다고 했다. 유신체제 내내 나온 말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였다. 이건 싫다.
모든 것에 구경꾼 하고 싶어. 성장의 과실만 누리고 싶어.
이 속내를 보고, 누가 이 사회에서 생산적인 일을 하겠냐는게 진짜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