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과 민주당쪽 세무조사하면 무조건 불법화시키는 법안 상정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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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14: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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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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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라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