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일베에
가짜뉴스가 돌고있다
한덕수가 내각제를 할려고 하는 것이라는 가짜뉴스이다
한덕수가 개헌과 내각을 이야기 했다고
한덕수와 국회의원들 맘대로 내각제를 할수없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대통령이 개헌발의를 하고 국회의원이 개헌발의를 하면
국무회의와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통과시켜서 발의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발의가 되더라도?
바로 국민투표가 남아있다
국회의결로 부터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하게 되어있다
즉 국민투표에서 찬성이 되지 안으면 내각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다
한국 국민들은
개헌을 하게되면 가장 선호하는 것은 4년 대통령 중임제 이다
그렇기에 한덕수가 내각제를 할것이라는 것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가짜뉴스인 것이다
4년 대통령 중임제 내각제등 개헌은 국민적합의 없이는 절대로 할수 없기 때문이다 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