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1심서 허위사실 공표로 받은게 1년 징역 집유 2년임

위의 표대로 보면 기본 징역 10월 또는 벌금 200~800만 형량 보다

죄질이 중대하여 가중 처벌 단계로 넘어가서 판결을 받은거임

 

다시 말해 파기환송으로 고법으로 가더라도 1심 유죄가 유지 되거나

기본 단계로 떨어지더라도 최소 벌금 200만 이상이라는 결론이 나옴

 

만약 1심서 기본대로만 200~800만 유죄 받았어도 어찌하여

천운으로 감경되서 70~300만 사이인 99만으로 확정되서

기사회생 할수도 있겠으나 지금으로선 가중처벌 받은 상태인데 

2단계로 감경받아 빠져나갈 상황이 불가능에 가까움

 

걍 찢은 좃됐다고 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