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2025년 7월 8일까지 상호관세 폐지를 목표로 하는 '7월 패키지' 협의를 추진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4년 4월 24일(현지시간) 미국과의 '2+2 통상 협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4월 9일 발표한 상호관세(한국 포함 다수 국가에 10%, 중국에는 125%)의 90일 유예 기간(7월 9일까지)에 맞춰 진행되는 협상입니다.
주요 내용
  • 협상 목표: 한국에 부과될 상호관세(당초 25% 예정)와 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면제를 요청하며, 최종적으로 관세 폐지를 목표로 함.
  • 협의 의제: 조선업,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안보, 무역·투자 협력 강화. 다만, SMR(소형모듈원자로) 공동 개발, 반도체 협력, 방위비 분담금 조정은 이번 안건에서 제외됨.
  • 추가 일정: 5월 15일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고위급 협의를 이어갈 예정.
배경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2025년 4월 2일 모든 수입품에 10% 기본관세와 50여 개국에 차등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나,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 90일 유예를 결정.
  •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부분 무관세 혜택을 받지만, 트럼프는 비관세 장벽(예: 자동차·쌀 규제)을 문제 삼아 한국을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목한 바 있음.
  • 한국 정부는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강화하며, 이번 협상에서 국익 최우선을 원칙으로 대응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