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8월 3일 한국과 중국은 한중어업협정을 맺으면서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구역은 '한중잠정조치수역'으로 규정하여 이 수역은 자원 채취 및 구조물 설치를 금지하고 어업 및 항행만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하지만 2024년 11월 중국이 서해의 한중잠정조치수역에 대형 철제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직경 50m, 높이 50m의 엄청난 규모이다. 중국은 어업시설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서해 전체를 자기것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볼수 있다. 

중국은 한중잠정조치수역에 앞으로 12기의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남중국해도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뒤 이후 인공섬을 여러개 만들어서 자국 영해로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 서해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지나다니는 주변국(베트남, 필리핀 등) 배에 고출력의 물대포를 쏘고 심하면 외국배를 격침까지 시켜왔다. 




하지만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의 서해공정에 입을 닫고 있다.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경제 부총리가 이 문제도 함께 거론하기를 바란다. 한미간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도 한중잠정조치수역에 중국과 비슷한 철제구조물(어업보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강경하게 맞대응을 해야 중국의 서해공정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