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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23:31:35
하지만 의사증원을 해서 사회주의식 의료를 한다고 평등해질까? 그렇지 않다. 의료의 질이 급격히 하락하기 때문이다.
소련의 병원에는 출입구가 두 개 있었다고 한다. 하나는 인민들이 들어가는 문으로 여기로 들어간 사람들은 장시간 대기를 한 뒤 조악한 의료서비스를 받는다. 또 다른 하나는 공산당 당간부들이 가는 문으로 이 문 안쪽에서는 고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사회주의 국가였던 쿠바도 마찬가지였다. 쿠바 인민들은 저질의 일반 병원에 가야 하는 반면 공산당 간부, 고급 장교 및 유료 외국인 관광객 환자는 호화설비를 갖춘 특별병원이나 일반 병원의 특별층을 이용한다고 한다.
북한은 더욱 심각하다. 북한 특권층이 이용하는 평양의 군병원은 ECG와 울트라 스캔 등 온갖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평양산원은 인큐베이터, 울트라 사운드시설, 산모와 무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쌍방 비디오 등 출산을 위한 철저한 위생관리를 제공해준다.
반면 평양을 벗어나 북한주민들이 사는 지역의 의료 상황은 아주 열악하다. 평양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송림시 소아병원의 경우 영하 20도의 한겨울인데도 난방이 들어오지 않고 수돗물은 하루 한 시간만 공급되며 모포, 항생제, 영양제 등 온갖 의료자재가 부족하다고 한다.
<북한 지방병원 수술실>
사회주의가 불평등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령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생산과 분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강제권력이 요구되는데 이는 소수에 의한 권력 독점을 바탕으로 한다. 다수가 권력을 분점한다면 명령경제가 유지될 수 없다. 그런데 권력을 장악한 이 소수는 특권층이 되어 인민들보다 훨씬 높은 경제적 지위를 누린다. 경제적 평등을 목표로 한다는 사회주의에 평등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본주의(시장경제)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시장경제야말로 불평등을 실질적으로 시정하는 제도이다.
사회주의에 인간적인 탈을 씌운 서유럽의 복지사회주의도 마찬가지이다. 유지될 수 없는 제도이다. 과도한 세금 부담, 높은 실업률, 기업들의 해외 탈출 러시, 낮은 생산성, 국영 의료 서비스와 교육 서비스의 낙후 등 복지병을 보면 알수 있다. 결국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의 경제와 사회가 쇠퇴하였고 현재 사회주의 정파가 실각하고 시장경제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한국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복지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세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사회주의는 더더욱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한국에는 여전히 사회주의 좌파정치인들이 많고 이들이 국회권력을 갖고 있다.
현재 한국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의료시스템(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국만큼 좋은 시스템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의사증원을 통해 사회주의 의료(무상의료/공공의료)를 해봤자 의료의 질이 하락해서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무상의료 하는 나라들 보면 환자가 천만명 이상 적체 되어 있어서 전문의 한번보려면 1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진료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사람들이 매년 수십만명이라고 한다.
필수분야(외과 등)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의사증원을 하는 것은 좌파 사회주의 정책으로 부작용이 상당하다. 의료수가를 올려서 필수분야의 의사를 충원하는 것이 자본주의(시장경제) 정책이다. 한국은 자유시장경제 국가이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