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당해산 선고는
대통령탄핵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재판간 6인이상의 인용으로 선고 됨.
1. 선고즉시, 국민의힘 강제 해산 됨.
-이에대한 반대집회 금지됨
-유사정당 명칭 사용불가
2.국민의힘 재산 : 0원으로 됨.
-모든재산은 국고에 귀속됨
-계좌동결, 기존계약 무효(채권, 채무도 소멸)
3.국회의원 지위 상실
-비례대표: 해산선고 받으면, 즉시 지위상실 됨.
-지역구의원은,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지위상실 됨.
(과거 통진당 정당해산때, 지역구의원도 상실한다고 대법원에서 판결
하지만 통진당에 지역구 의원이 없어, 실행된 적은 없음)
4. 이것이 무서워
윤석열이의 하수인 한덕수가
법제처장 이완규, 함부장판사를 헌재에 넣으려고 했다가
어제 9:0으로 지명불가 가천분 선고 받음.
5. 국힘 ...전직 검사출신에 현역 국횜...
개쓰레기 의원들... 무직으로..만들 기회가...
자 기대하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