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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22:19:38그런데 정말 의사수가 부족할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번째로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때문에 지방병원, 지방의료원은 운영이 안되어서 폐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사수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인구학, 인구문제를 제대로 배웠다면 함부로 의대증원을 밀어붙이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에 맞추어서 사회를 개조해야 하기에 대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인구학을 가르쳐야 한다.
두번째로 지방사람들도 지방병원을 이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대 2,000명 증원해서 지방병원에 의사를 채워놔도 아무 의미가 없다. 지방사람들도 KTX타고 서울의 대형병원에 가서 진료 및 수술을 받으려 한다. 지방에 아무리 큰병원이 있어도 그곳에서 수술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이재명도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했는데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기를 원했다. 이게 현실이다.
이것을 막으려면 '진료권역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 진료권역제도란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분만, 응급을 제외한 모든 진료를 거주 지역 병의원에서 1차 진료, 2차 진료를 받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국민들이 아주 싫어할 것이다. 진료권역제도를 밀어붙이는 순간 그 정권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의사증원은 정말 필요로 할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현실적이고 냉철한 판단력 없이 좌파사상에만 빠진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 생긴 문제라고 본다. 의대증원은 사회주의식 무상의료/공공의료를 주장하는 좌파들이 밀어붙이고 있으며 현재 국회 다수를 좌파들이 차지하고 있기에 의대증원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왜 의대증원을 밀어붙였겠는가? 민주주의에서 정치란 주고받는 것이다. A를 얻으려면 B를 주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우파정책을 밀어붙이려면 좌파정책(의대증원)도 함께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024년 4.10총선에서 좌파들이 대승했다. 힘의 균형이 깨지자 좌파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무조건 좌파정책만 추진해라! 그렇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라고 협박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살려보려고 어쩔수 없이 비상계엄을 추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