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수임료’ 지급한 국회와 비교되는 尹 변호인단…"나라 위해 무료봉사"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뒤 일각에서는 대통령 변호인단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수임료를 몇 억 씩 받으며 뭐했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11일 동안 수임료를 받지 않고 변론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억대의 돈을 지불한 국회 측과는 비교됐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임료에 관한 논의 없이도 변호를 자처했고, 111일 동안 변론에 임했다.
매체는 "우리 모두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수임료 한 푼 받지 않고 탄핵심판에 임했다"는 한 변호사의 이야기도 전했다.
이처럼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수임료 없이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모두 23명이다.

매체는 "현재까지 윤 대통령이 법률대리인단에게 지급한 보수는 없다"며 "국회 측 대리인과 달리 피청구인은 개인에 대한
탄핵인 만큼 변호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에게 수임료를 요구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꾸려지기 시작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전관 변호사에게 수임료 7억 원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했다"는 JTBC 보도가 나오자
기성언론이 너나 할 것 없이 받아썼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석동현 변호사는 "7억 수임료 어쩌구 단독 뉴스는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배진한 변호사, 헌법재판소 공보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가 처음 등장했다.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시작되자 변호인단 규모는 나날이 늘어났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거물급 전관 변호사는 물론
도태우, 김계리, 이길호, 송진호, 송해은, 이동찬, 서성건, 도태우, 차기환, 최거훈, 배의철, 오욱환, 도병수 변호사 등
젊은 변호사들이 합류했다. 이들은 머리를 맞대고 11차례에 걸친 변론을 맡았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윤 대통령이 파면을 당한 뒤 받게 될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변호인단은 총 16명이라고 한다.

반면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1억 1000만 원의 수임료를 10곳의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국회 측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시도한 줄 탄핵
가운데 이미 결과가 나온 13건의 탄핵소추와 관련해 총 4억 6024만 원의 세금을 지불했다.

지난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개한 데 따르면, 민주당 주도의 탄핵소추 13건에 4억 6024만 원을 지급했는데,
윤 대통령 탄핵에 1억 1000만 원, 2023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에 9900만 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4400만 원,
최재해 감사원장, 안동완·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 각각 2200만 원씩을 지급했다.

손준성 검사 탄핵에는 2024만 원,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에는 1100만 원을 썼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국회 측이 선임한 변호사들은 거의 다 친민주당 성향이거나 좌파 성향이었다.

노무현 정권 때인 2004년에는 "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느냐"는 비판이 좌파 진영에서 나왔다.
하지만 좌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부터는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