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 참관인의 적극적 역할 강화 (현행법 허용)

 

● 법적 근거: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179조에 따라 정당 추천 참관인은 사전투표함의 봉인, 이송, 보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 방안:

 

모든 투표소에 정당 참관인 배치

→ 봉인할 때 촬영 및 기록. 투표함 인계서류 확보

 

이송 시 동승 및 영상 기록

→ 차량 내부 촬영, 경로 기록, 시간대 확인

 

보관 장소에서 교대 감시 조

→ CCTV 작동 여부 확인, 감시일지 작성

 

 

> ※ 실제로는 인력이 부족해 100% 배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예: 시민감시단 구성 등)

 

 

 

 

---

 

2. 정보공개청구 및 실시간 감시 요청 (법률상 가능)

 

● 법적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시권 인정"

 

 

● 활용 방안:

 

사전투표함 이송·보관 관련 CCTV 영상 정보공개청구

→ 보관 장소 및 이송 경로 확인 가능

 

사전투표 기간 동안 실시간 영상 공개 요청 공문 발송 → 선관위에 정식 요청 가능 (비공개 시 행정심판도 가능)

 

 

 

---

 

3. 자발적 시민 감시 네트워크 운영

 

시민단체나 유튜버, 지역 주민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투표소·보관소 주변을 감시

→ 투표 종료 시점부터 이송까지 영상 촬영 → 선관위 및 경찰에게 "봉인 상태 확인 요청" 가능

 

이송 차량 번호, 출발·도착 시간 기록 후 공개

 

보관 장소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감시(교대조 운영)

 

 

> 이 방식은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단, 투표소 내부 무단 진입·촬영은 불법이므로 주의.

 

 

 

 

---

 

4. 영상 및 기록 보존 요청

 

정당이나 시민단체가 선관위에 사전공문 제출

 

CCTV 영상 최소 6개월 이상 보존 요청

 

봉인 시 서명자 정보 및 절차기록 사본 요청

 

 

필요시 행정소송으로 자료 확보 가능

 

 

 

---

 

5. 위법 정황 발생 시 즉각 고발 및 언론 제보

 

봉인이 훼손된 채 보관되거나, 참관 없이 이송된 정황이 있을 경우:

 

중앙선관위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가능

 

언론 제보 및 SNS 공개로 여론화

 

 

 

① 공문 양식: 자료보존 및 실시간 공개 요청용

 

[공문]

 

수신: ○○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발신: (단체명 또는 개인명)  

일자: 2025년 ○월 ○일  

제목: 사전투표함 관련 CCTV 영상 및 보관·이송 관련 자료 보존 및 실시간 공개 요청

 

1.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공직선거법 제178조~179조에 따라 사전투표함의 이송 및 보관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3. 이에 다음 사항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요청 사항]  

가. 사전투표함의 봉인, 이송, 보관 전 과정의 **CCTV 영상을 최소 6개월 이상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관 장소의 CCTV 실시간 공개 또는 정당·시민감시단의 열람 허용**을 요청드립니다.  

다. 투표함 봉인 시 서명자 명단 및 절차 관련 서류 사본 제공을 요청드립니다.  

 

4. 위 요청은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순수한 목적임을 밝히며, 협조 부탁드립니다.

 

(서명 또는 인감)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

 

 

---

 

② 촬영·감시 체크리스트 (시민감시단용)

 

 

---

 

③ 시민감시단 운영 매뉴얼 (요약본)

 

목적

 

사전투표함 이송 및 보관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위법 행위 방지

 

대상

 

사전투표소 인근 감시 활동이 가능한 자원 시민

 

운영 방식

 

투표 종료 시간 30분 전부터 현장 대기

 

봉인 장면 확인 및 촬영 (스마트폰 등)

 

이송 차량 동선 추적 및 촬영

 

보관 장소 CCTV 작동 여부 확인

 

교대 조 편성 (야간 포함) – 1조 24시간 교대

 

감시일지 작성 및 클라우드 공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선관위 및 경찰에 신고

 

 

유의 사항

 

투표소 내부 무단 촬영 금지 (선관위 허가 시 예외)

 

공무원 또는 정당인에게 욕설·위협 금지

 

촬영한 영상은 무단 편집 없이 원본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