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정계선만 봐도 세상 물정 모르고 일단 공부만 하고 사법고시에 합격 사회경험이
전혀 없이 판사가 되 재판관까지 됨
문형배도 그렇고 일단 일반
서민들이 무엇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이들은 잘 알지못함
주문선고를 계엄을 한 행위를판단해 달라는게 아니라 그동안
야당의 폭주와 위법 , 그리고 선관위 부정 선거 총체적으로 문제가 뭔지 핵심을 찔러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의혹 가지는지 판단해
달라는 소박한 부탁이였음
이걸 헌재가 소의 관망하는자세로 잘못 되었다 판단만 할게아니라
자기들이 주체가 되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사해 달라는 거였음
수많은 부정 선거 증거자료가 있었고 몇연째 문제가 되어 오던게
윤석열이 물고 늘어진 근데 감추기 급급한 주문을 이야기함
부정선거가 있었지만 자기들 소관이
아니고 그게 계엄의 중대 이유가 되지 않았다고 하고
다른 이유도 다 똑같은 이유로 주문을 함
하지만다른 문제는 대통령이 잘못을 했고 계엄 이유가 되기는 어렵지만 부정선거 만큼은 국가 존립 자체와 헌법을 무시하는이유중에 계엄 한 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될만한 심각한 위법 행위인데
자기들 소관이 아니니 자기들 모르겠다 그런게 문제임
이런 논리로 따지면 헌법 재판소 소관이 아닌대법원에 윤석열이
재판서 판결을 이해하지 못하고 승복 못하겠다 (실제 오늘 ㅇ이해 할수 없다는 논평을 냄 )
하고 대법원에 항소하게 되면 재판소도 피의자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대법원이 탄핵 기각 인용 판결을 다시 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함
지금 일본 국민들도온라인 상에서 헌재의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