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정리된게 없어서 정리했다

 

얼마나 ㅈ같은 판결인지  확인해봐라

 

단, 한개도 윤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않음

 

이럴거면 재판을 왜했나

 

 

 

1. 탄핵 표결 두번, 일사부재 위반 아니다

 

 


 
 
2. 내란죄 철회했어도 노상관

 
 
 
3. 계엄 해제안에따라  계엄해제했어도 알빠노

 
 
4. 국회의 탄핵 남발, 입법독재, 예산 삭감
중대한 상황 아니다

 
 
 
5. 호소형 계엄은 계엄의 목적 아니다

 
 
 
6. 국무회의 없었다

 
7. 곽종근 , 홍장원 진술  사실로 인정
검찰 조서 그대로 인용한다

 
 
8. 부정선거는 의혹일뿐

 
 
9. 선관위 압수수색도 탄핵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