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미래는 ‘알바 없다’는 개헌 놀음.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복귀하면 그것을 원하는 숨은 권력자들에게 성의표시 이상을 할 이유가 없는 이유 – 보편관세를 때리는 트럼프보다, 정치경제 알바 노 조선닷컴 논설위원이 진짜 한국인에게는 문제다.
 
 
경제유튜브 채널을 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주식을 사요, 말아요. 그래서, 어쩐단 말이오. 이 사회에서는 이성적 합리성 보다, “무교적 직관”을 중시하는 시각이 지배한다.
 
이번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원불교’(사탄교)종족주의 총출동했다. 그들에겐 윤석열 대통령은 반동분자요 정죄 대상이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리요 아니요. 동학민란 방식으로 정부 권력을 중도하차하고 그 연계종목 수혜주로 잔뜩 걸어버린 이들에겐, <그래서 조기대선이 이행됩니까?>
 
일베노인도 비슷하다.
 
차명진 전 의원에게 ‘사쿠라 조갑제 기자’의 자유 대한민국 자유우파란 말은 틀린 말이라고 적어도 ‘알바 노’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논리 적어도 알바 노! 오직 대구경북 동학 종족주의만이 참이다. 그런 의미로서 적는다. 지난 총선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낯설되 군사정권 영남 종족주의에 말릴 때처럼만 무한반복하는 것이 선거때에 안 먹힌다고 해도, 알바 노! 오직, 조선시대 노론 족보의 조상신 찬양 질서로 후손 노예화를 광주전남 동학과 경쟁하는 것만 관심이 있다.
 
사실, “내각제 개헌”은 유신체제가 한창일 때에, 일본을 그리며 선망하던 김영삼 김대중 지지자들의 꿈이었다. 내각제는 못 이루었지만, 일본 자민당 몇 배는 더 꿀빠니즘의 장기간을 보냈다.
 
내각제개헌은 유신체제에 제3세계 저개발국가로서 자원의 효율적 사용 강박관념 시대에 나타난 정치규제에 대한 반대와 연결된다. 아예, 조선시대로 복귀하는 상상력으로, 노론독재의 미래적 구현으로 설정하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은 유신시대에 유신군부가 서양법을 어겼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엽기적으로 어기는 입법을 남발했다. 이재명 민주당이 이 짓하는데, 이 의회를 권력나누면 된다는 신앙은 더도 덜도 아니라 ‘원불교’(사탄교)김무성 버전 신앙일 뿐이다.
 
유신시대에서 1인 지도자는 국민과 떨어진 세상이다.
 
김대중체제는 원불교(사탄교) 1종족 당파가 그 몫을 한다.
 
<보편관세>가 떨어졌다. 25% 보편관세. 이는 대기업 및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기업을 옮길 이유가 없는 수준이다. 사실, 레이건 때도 그랬다. “관세”는 국제체제에서 국가주의를 훈육하는 훈육도구 의미가 강했다.
 
박종훈 기자는 필자와 똑같은 89학번 70년생인 모양이다. 필자가 꼬진대 국문과이고 이분은 서울대 출신 경제전문가이자 경제박사이시니 아주 훌륭하신 분이다.
 
사실은 보편관세는 생산시설을 미국을 끌어들이는 유인행위가 목적이 있는게 아니다. 미국의 ai기업이 절반이상 망하고, 미국 국채금리 똥값이 되고 금융시스템 보호하게 선제적 공적자금 투입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부채 레버리지로 자본시장을 부풀린 아시아 수출국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트럼프의 보편관세의 메시지는 선명하다.
 
과잉 부채 레버리지로 일으킨 아시아의 글로벌 기업이란 거, 어여 가격 똥값되고 다 망해라. 미국이 그 기업 사고 공장을 미국자발로 가져가신다. 인상적인 것은 미국의 대만관세가 상당히 높다는 사실이다.
 
박종훈기자 유튜브보다는 “피셔인베스트 유튜브” 채널의 분석이 맞다. 지금 1997년 아임에프 때처럼 좀비 기업 명단이 떠 있다. 이게, 서서히 죽어나가며, 민생 경제 박살. 그리고, 그게 아시아 수출국가 주력산업에서 빵 터질 때까지 확대될 것이다.
 
즉, 납세자인 국민의 대부분이 곧 절망에 빠진다.
 
쏭훙빙의 [통화전쟁]에도 나와 있듯이, 달러 사용 국가는 완전히 망할 때까지는 예외를 바라는 조건으로 멈춰 있고, 마지막 순간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갑을관계로 지배종속으로 바뀐다. 미국은 아시아에 협력을 통해서 기업을 미국으로 끌어들인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본다.
 
왜, 미국 수출이 중요할까?
 
고 부가가치를 사줄 수 있는 소비시장이기 때문이다.
 
관세는 그 부가가치 소비시장이 썰려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시아 수출국가만 위기가 아니라 미국경제의 위기이기도 하다.
 
세계화경제는 이런 구조였다.
 
미국은 금융과 군사만 남기고 제조업을 아시아에 이전한다. 그래서 러스트벨트 노동자가 피해자다.
 
그 금융과 군사만 남은 미국과 아시아에서 이들에 연결된 반칙전문의 아시아 귀족과 연합한다. 미국에 러스트벨트 노동자 몫은 보수성향의 20-30대 남자들이다.
 
미국인들은 아시아의 반칙 경제를 보면서 분노한다.
 
한국과 아시아는 아시아 귀족의 반칙을 편들어주는 국제자본에 분노한다.
 
(트럼프가 한국에 완전히 오해한게 있다. 정부가 소비를 자제를 시켜서 미국산을 안 사는게 아니라,...... 매일 엘런 머스크 트위터는 유료 결제 앙망 하는 글을 받지만, 레이건 시대에 대한민국의 사회를 기억하는 이들은 낭비를 안한다.)
 
한국정치인들의 탁월(?)한 생각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유신시대에 민생을 봐달라고 해도 공권력남용을 논하던 사람들이, 자본투입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의 의사소통 높여달라. 그리고 부동산사기 빈발하니 민법 사각지대가 없게, 원불교(사탄교)부동산 범죄자도 처벌해달라 해도 .... 외면한다.
 
트럼프의 보편관세의 목적은 국가 상호간의 규범과 룰을 복원하자는 것이다. 당연히 국가주의가 살아난다.
 
대한민국 국민이 동의한 자유민주국가는 ‘이성법’일 때 자유라고 헤겔이 명시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30번 탄핵 하는 나라는 이성이 가출한 나라다. 그 가출한 이성을 가진 분들의 집단권력이 유신권력과 뭐가 달라진 것인가? 같은 생각 가진 분들이 조금 다른 형식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다.
 
결국, 바닥에서부터 서서히 보편관세는 민생이 죽어나간다.
 
유신시대에서 저임금근로자의 가난? 알바노!
 
김대중체제에서 이성법 국가 좀 해달리 이기! 하는 민생 이야기? 알바노!
 
유신시대는 공권력에 귀족이 숨으면 누군가 알아서 해준다.
지금도 가능한가?
 
트럼프가 이런 생각 구조를 아니까, .... 보편관세로 한국 공격하는 것이다. 서양자유주의 이론서에도 나온다. 훈육도구로서의 이론.
 
다시금 강조하지만 필자는 교만하게 필자를 평가하면 천번째, 겸손하게 보면 5천번째 수준이 아닐까 싶다. 즉, 필자가 아는 내용을 대신 말해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중에서의 고학력자도 많다.
 
결국, 커다란 경제위기가 닥치고, 국민소득이 짜부러지고, 그에 맞춘 축소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근대국민국가는 국민은 성경의 진리수호라는 개혁주의정신으로 국민이 국가를 책임진다. 이 서양법 논리? 노론 양반은 알바 노!
 
이런 상황에서 비위맞추며 밥 벌어먹는 직장도 대단하지만, 이런 직장은 민간의 의사소통을 왜곡하며 조선시대 붕당 정치 중개방송이다. 자본투입의 효율성이 붕괴돼야 뜨는게 종편 정치뉴스이고 정치유튜버다.
 
정치인에게 국가개조 같은 희망을 바라는게 그리 어려운지?
 
공적 주제에 공적 토론이 어려운지.
 
1930년대 유럽의 지성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본다. “감정”에 치우친 독재권력 줄서기는 미래에 후회를 남긴다. 이럴 때일수록 성경 및 그 세계관에 입각한 합리성이 중요하다.
 
자본합리성으로 어느 수준의 정부기구 수준, 어느 수준의 지방자치단체 수준. 등등의 구조개혁 축소가 의제화돼야 한다고 논하고 싶은데, 이분들은 이 주제는 ‘알바 노’
 
서로 붕당정쟁만 최고네.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권력구조 이야기도 나온다. 조선일보 데스크 는 원불교(사탄교)김무성의 권력구조이지, 법철학교재에서 논하는 그 국가권력 구조는 아니겠지?
 
한국은 지난 30년 중국적 자본주의를 하면서, 동학의 논리로 실제는 동학조상신이면서 유교 불교 도교 등 보조관념 논하듯이, 서구식 지바자치로 논해왔다.
 
동학의 로직을 이젠 이해하니까, 내각제 개헌은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인민위원회로 뒤바꾸고 싶은 이의 중간다리로 본다. 원불교 백낙청이 사법처리로 처벌받기 전까지는 합리적이며 상식적 의심이다.
 
유신시대는 정보 통제했고
 
김대중체제는 ‘알바 없다’고 상호무시한 엄청난 정보가 있다.
 
지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