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개찐따 새끼들 ㅋㅋㅋ

손가락으로 딸깍이면 끝나는 존나 쉬운것도 안하는 병신들 ㅋㅋㅋㅋ


 

[220926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전문 해사 법원 설치

-> 해사 관련 사건 국내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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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6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해사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인천광역시에 해사법원 설치

-> 전국적인 관할권 부여

인천은 화교 본진이라는거 잊지말아라

반대 이유 : 

특정 지역에 집중된 법원의 결정이 지역 편중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