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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21:21:31
필자의 모든 발상은 원불교 백낙청의 분단체제론 작업들을, 백낙청이 주도했던 사회구성체론 논쟁 방식으로, 백낙청의 30년 작업이 하나의 ‘촛불 권력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판단에 있다. 이를 ‘김대중체제’라고 명명했다. 유신체제를 박정희 체제로 명명하는 것과 연결해서, ‘나쁜 명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한국경제 문제를 공동연대책임이되 김대중경제학 작동이니 압도적으로 민주당 귀책사유로 봄이 가치중립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원불교 백낙청을 바라볼 때 늘 사람들마다 드는 생각은 원불교 재벌로 한국의 대표기업이다. 유신체제의 권력 중심으로 수많은 원망을 샀던 주축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나아갈 줄 몰랐다. 일베정게의 ‘중국혐오’를 넘어서서, 그냥 서양식 중립성으로 보자. (좋게 평가하자는 말이 아니라, 너무 1차원적 혐오는 말고)
독일도 중국과 교류한다. 캐나다도 중국과 교류한다. 미국 트럼프 욕하고 뒷문으로 중국과 교류하는 독일, 캐나다와 한국은 분명히 다른 요소가 있다. 물론, 미국 기업도 미국 국무부 배신하고 중국과 뒷거래하는 이들이 있다. 이런 선을 한국은 명백히 넘어 있다.
진짜 본질적 문제는
중국적 자본주의로 청나라 말기 때에 청나라 황실 담보로 무제한 보증하는 그 방식대로 중국은 청나라 황제가 중국공산당이 되고, 그 담보로 무제한 부채 돌리기가 형성됐다. 그 부채는 당 권력에서 멀어진 중국인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
경제유튜브에서 한국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논리 보면, 중국식 자본주의 그 자체다. 시행사 보증은 시공사, 시공사보증은 지자체, 지자체 보증은 정부. 결국, 문재앙 평화경제의 부담은 권력 핵심에서 떨어진 보수층이 됐다.
일베 노인처럼 1차원적 중국 비하하지 말자. 아무리 중국을 긍정적으로 보려해도 커버가 안되는게 있다.
중국공산당 지배층의 귀족의 집단이익이 폭주하는 사회다. 중국 CBDC가 그런 의미다. 이를 도입하려는게 말이 되나?
북한공산당도 아무리 중립적으로 보려해도 커버가 안되는게 있다. 백두혈통 김일성 권력 핵심의 귀족집단 이익이다.
소련공산당도 마찬가지.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주도세력의 귀족 집단이익이다.
사실, 노론독재 때에 전라도 귀족가문이 관의 이익을 독식했고, 그 조선후기 연장선에서 조선공산당 및 남로당이 있었던 것도 넉넉히 이해가 된다.
결국, 이미 정치시스템부터 원불교 백낙청은 원불교 일원상진리 교리로 권력귀족 연합의 집단이익을 설정했다. 이 전제로, 경제를 굴린다면 귀족집단이익으로 국민기본권 보장을 안하겠다는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탄핵정국의 논리는 결국 <친중 귀족 집단이익>이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위함의 작동이다.
국가가 국민을 보장안한다는 식으로 말할 때, 민주당 정치인이 영남 책임이다.(국가란 말을 1인 지도자와 퉁쳐버림.) 이런 의혹이 있다. 탄핵정국에서 민주당이 프레임 세우는 윤석열 대통령에 내란죄라고 할 때의 ‘국가’는 귀족집단이익의 무차별 보장의 그 비주체사상파 민족해방주의의 국가다.
사실, 임금이 백성을 케어하는 그 영남 유교 원리로서 작동은, 영남유교 의사표시만 하면 바로 악마화하는 공간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경제문제가 집권 정당의 단독책임이라고 봄이 맞나?
지금 시스템의 주도적 설계와 추진자가 누구이며, 지금 시스템을 보조적으로 땜빵한 세력이 누구냐? 이런 문제가 선명히 다가온다.
시장경제 원리 이면에는 기독교지대의 상호신뢰원리가 있다.
중국적 자본주의는 사대부 중심으로 수직종속적으로 노예를 거느리는 중국문화와 연결된다.
이 논리를 이어받는 경제성장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사실, 한국인중에서도 특히 기독교인 중에서도 중국에 경제적으로 연결된 영역이 있다. 미국 공화당에서 반중 입법하는 정치인이 중국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행보는 이런 문제와 차원을 달리한다.
어떻게 하면 국민기본권 보장을 안하고, 집단 귀족당파 이익독점으로 가나?
국민이 동의한 것은 서양법이다. 87년 민주헌법 운동 때 취했던 서양법으로서 근대국민국가이지, 일당독재 중심에 지배귀족이 독점하는 권력구조가 아니다.
특히, 일당독재 구조가 아니라면, 당연히 시장경제는 시장합리성 언어를 국민에 전파해야 한다. 이를 안하는 주체가 현 정권인가? 아니면 여야 통합에서 현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국민기본권 보장의 서양식 질서가 무너질 원하는 원불교로 추정되는 귀족당파의 문제인가?
표영호 유튜브에 나온 이광재씨 방송을 본 것은 아니다.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 시대로 각각 마을마다 각각 자기들의 자의성으로 가치를 매길 때, ...... 이렇게 자의적 떡상론이 나타났다.
여기서 유신독재식으로 권위주의 조정을 포기하면, 민간에서 지식층이 나타난 합리적 컨센 유도 뿐이다. 권위주의조정은 하면 안되는 것이고, 민간 유도는 할 수 있는데 안했다. 시장의 전근대성을 의도적으로 키웠다.
경제유튜브에서 유행하는 말.
이익은 자기꺼, 손실은 남에게.
이것은 현 정권의 문제인가, 어느 특정 정권의 문제인가? 아니면 지난 30년 누적된 여야 연합 공동연대책임의 문제인가?
결국, 중국에 교류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교류를 지렛대로 국가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문제가 진짜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