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vs 포퓰리즘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기본소득제 6원칙 중 단 하나라도 없으면

그건 기본소득제가 아니고 포퓰리즘이다.

 

그중 네번째 원칙이 바로 "현금성의 원칙" 이다.

 

 

 

 

기본소득은 무조건 현금을 지급해야한다.

현물이나 제로페이 같은건 절대로 기본소득제가 아니다.

 

기본소득은 "지원금" 이 아니라서

이 돈으로 도박을 하든 저축을 하든 보험료를 내든

100% 자유롭게 쓸 수있는 "현금"을 지급해야한다.

 

근데 또 찢 처럼 소상공인을 살리네 어쩌네 하며

사용처가 제한되는 제로페이 따위를 지급한다면

그건 절대로 기본소득제가 아니고 그냥 포퓰리즘일 뿐이다.

이를 꼭 제대로 기억하자.

 

 

 

 

 

참고로 기본소득 6원칙

 

1. 국가의 모든 복지제도는 없애야 한다. (기본소득제도는 복지제도 반대말이다)

 

2. 기본소득은 반드시 개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세대주나 기업주 등에게 지급불가)

 

3. 기본소득은 1회성이 아니라 일정주기로 지급해야 한다.

 

4. 기본소득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하며 사용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

 

5.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지급해야한다. 신분, 범죄여부, 나이 등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급해야한다.

 

6. 기본소득은 대가없이 지급해야한다.

 

이상이 기본소득 6원칙이며 단 하나라도 누락시

기본소득제가 아닌 포퓰리즘일 뿐이다.

 

 

1줄요약 : 더불어좆주당은 절대로 기본소득제 안한다. 기본소득제 인척 하는 포퓰리즘만 할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