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와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간첩 행위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

 

미국 (USA) - Espionage Act 미국의 간첩법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국한되지 않으며, 자국의 국방, 정보, 경제적 이익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처벌. 

 

영국 (UK) - Official Secrets Act 영국의 간첩법은 적국뿐만 아니라 우방국의 간첩 활동도 포함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 

 

프랑스 (France) - Penal Code Section 411-2 프랑스는 정치, 군사,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행위를 특정 국가에 제한하지 않고 처벌. 

 

독일 (Germany) - Criminal Code Section 94 독일은 간첩 행위가 자국의 정보, 군사 또는 경제 이익을 침해할 경우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일본 (Japan) - State Secrecy Law 일본은 국가 비밀 및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활동을 특정 국가에 한정하지 않고 처벌. 캐나다 (Canada) - Security of Information Act 캐나다는 모든 외국 정부나 단체에 의한 정보 유출 및 간첩 행위를 강력히 처벌. 

 

호주 (Australia) - Espionage and Foreign Interference Act 호주는 외국 정부 또는 단체에 의한 간첩 행위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처벌. 

 

이탈리아 (Italy) - Penal Code Article 256 이탈리아는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행위에 대해 외국 국적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 

 

스페인 (Spain) - Penal Code Article 584 스페인은 군사 정보 및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간첩 행위를 엄격히 처벌. 

 

스웨덴 (Sweden) - Security Act 스웨덴은 간첩 행위를 자국의 정치, 군사 또는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중범죄로 간주. 노르웨이 (Norway) - Penal Code Section 121 

 

노르웨이는 외국 정부 또는 단체의 간첩 활동에 대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적용. 덴마크 (Denmark) - Criminal Code Section 108 

 

덴마크는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간첩 행위를 모든 외국 세력에 대해 처벌. 핀란드 (Finland) - Criminal Code Chapter 12 

 

핀란드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행위에 대해 외국인도 동일하게 처벌. 

 

네덜란드 (Netherlands) - Criminal Code Article 98 네덜란드는 군사 및 국가 기밀을 위협하는 모든 간첩 행위를 엄격히 처벌. 벨기에 (Belgium) - Criminal Code Article 113 

 

벨기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간첩 행위를 특정 국적에 한정하지 않고 처벌. 2번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2012년 A사 영업비밀 유출 - 직원이 UN 입찰 관련 영업비밀을 중국에 유출 → 산업기술보호법 적용, 징역형 선고. 

 

2013년 스테인리스 와이어 기술 유출 - 미국 공장장이 중국 경쟁업체로 기술 유출 → 영업비밀보호법 적용, 징역형 선고. 

 

2015년 현대·기아차 설계도면 유출 - 직원이 자동차 설계도를 중국 업체에 유출 → 산업기술보호법 적용, 집행유예. 

 

2016년 자동차 엔진 기술 유출 - 국내 기업의 엔진 기술이 중국에 유출 → 산업기술보호법 적용, 경미한 처벌. 

 

2019년 반도체 기술 유출 - 국내 반도체 공정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 → 산업기술보호법 적용, 징역형 선고. 

 

2019년 LG-SK 배터리 기술 분쟁 - 배터리 기술 유출 문제로 ITC 소송 → 형사처벌 없이 민사분쟁으로 해결. 

 

2021년 2차전지 기술 유출 - 연구원이 핵심 배터리 기술을 해외에 유출 시도 → 영업비밀보호법 적용, 징역형 선고. 

 

2024년 KF-21 전투기 기술 유출 시도 -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KF-21 관련 정보를 유출하려다 적발 → 산업기술보호법 적용, 경미한 처벌.

 

 위의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란다면 간첩법 확대를 꼭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C6CE84654254A50E064B49691C1987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