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22:34:55
그래도 변희재가 보는눈이 있다고 생각해서
궁금하면 가끔 보는 편인데
이 시나리오 그럴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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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준으로 판결하면 4:4 기각임
4명의 보수 벽을 넘을 수 가 없음
4:4로 기각 나면 인용 때린 재판관 4명만 좆되니까
헌재는 아예 각하를 때릴려고 각잡는 중
3월 26일 찢 재판이 있는데 그때 유죄 판결 나면 찢은 나가리 됨
그때 각하 때리면 헌재도 부담이 없음
그래서 질질 시간 끄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