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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9 16:38:38박정희 체제(유신체제)부터 김대중체제로 불리는 지난 30년 권력체제까지, 한국의 정치재판은 지배세력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나타났고 “법리”는 ‘명분 만들기’에 지나지 않았다. 필자는 탄핵재판에 있어서 여전히 인용확률이 더 높다고 본다. ‘큰 그림’을 본다면, 한국의 정치사법질서가 얼마나 못 믿을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윤석열이 탄핵돼야 한다는 입장보다는, 한국의 정치사법질서가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의 입장에서 하는 생각이다. 만약에, 법리대로 정상 판결로 기각을 한다면, 탄핵의 발생 자체가 없는 사회가 맞다.
박정희 체제(유신체제)는 이런 질서다. 영남왕권제로 박정희 전두환을 신화화하는 질서 속에서, 공권력으로 분열되고 파편화된 호남 및 비 영남질서다.
문제는 그렇다. 박정희에 접신들린 씨족주의 상황에서 국민의 민생이 어디있나? 전두환에 접신들린 씨족주의 상황에서 국민의 민생이 어디있나? 王만 강조하고 ‘사회’가 소멸했다.
이제, 박정희 체제(유신체제)는 김대중체제에서 이렇게 바뀌었다. 탄핵정국에서 나타난 민심의 예로 보자.
윤석열 살리기 (왕의 종가)--윤석열에 1차원적 동화
윤석열 반드시 끌어내리고 민생이란 이름의 민주당 슈킹 (남들 모르게 이루어지는 횡령)경제 ---민주당 당성-당파성에 1차원적 동화
윤석열만 살리면 현 정부에 줄 댄 대구경북 관료들의 명줄이 이어지는 것일 뿐인데, 모든 이들에 평안한 것처럼 논한다. 윤석열 이미지를 극단적으로 부풀려서 지지층을 1차원적 동화시킨다.(=사회가 소멸한다)
민주당의 민생경제라고 내세우는 족족 ‘슈킹경제’혐의가 많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은 자기씨족이라고 덮어버린다. 이재명을 기존의 왕(윤석열)을 쓰러뜨릴 전봉준으로 부풀려서 지지층을 1차원적 동화시킨다(=사회가 소멸한다)
국민소득도 높고, 지식인도 많고, 고품격 정보도 많다. 그러나, 한국정치는 자유당 때에서 벗어날 줄을 모른다. 국민소득이 높아도 민족정신 따라서 조선왕조 당쟁하고, 고품격 정보는 당쟁에 필요가 없어서 배제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은 인용이 나오면 안된다. 이는 법리로서 상식적일 것이다. 헌법 10조, 11조, 12조에 입각해서, 국민은 영남이나 호남이나 똑같이 평가해야 한다. 아무런 사고를 치지 않은 영남씨족주의 색깔은 호남씨족주의 색깔의 드러냄과 같이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과연 탄핵재판에서 ‘법리’상으로는 무조건 기각인데, 한국의 사법부가 법리대로 판결 하겠는가?
민중좌파진영은 민생이란 이름의 슈킹경제를 지향하면서, 이성적인 경제원리 아니라 무속신앙으로 무한대 발전을 원한다.
윤석열 정부는 ‘광주일고 조선일보’의 뜻인 듯, 원불교 백낙청 사단이 문화를 전부 장악한 것을 1도 건드리지 못한다.
더, 신기한 게 있다. 이미, 노무현 때 김필재기자와 논쟁을 붙은 바 있다. 좌파 영역에 싹다 끼는 백낙청을 비판안하는 이유가 뭐냐? 비판하자.(필자) 김필재씨는 백낙청을 줄곧 뺐다. 조갑제닷컴도 뺀다. VON 김미영씨도 뺀다. 뿐만 아니라. 일베 정게의 논리도 그렇다.
중국간첩
북한간첩
미국간첩 까지 다양한 책임전가 논리가 나오지만,
정작, 주체사상의 “주”짜도 없고 마르크스의 “마”짜도 없이, 원불교 순수한 교리의 정교일치 정치로 남한판 모택동주의 구축하는 백낙청 비판이 아예 없다. 간혹 백낙청에 인신공격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비판이 아니라 원불교 백낙청이 추구하는 바로 그세계, 원불교 교리의 정교일치로 남한판 모택동주의식 인민민주주의(촛불 이념)를 하는 자체를, 일베노인도 ‘호부호형’금지의 홍길동 규제에 쌓였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이 법리대로 나온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원불교 촛불 마왕 백낙청 사단이 전부 장악한 대중문화와 의회독재가 전부 장악한 속에서 다시 놓이게 된다.
또, 무속신앙으로 하늘 끝까지 처올리는 호남 공산파 귀족을 위한 신끼의 무당주술을 못했다는 이유로 정죄받을 것이다.
문화를 저짝 다 내주고
문화헤게모니를 다 내주고
박근혜 정부에 이어서 아무것도 못할 수 밖에 없고, 법치도 법의 문란이 나올 수 밖에 없는(지도자의 잘못 아니라, 순수한 보수진영에 원불교 귀족집단적인 잘못에 기인한) 상황에 있어서,......
일베여론은
박근혜 임금론
윤석열 임금론
더 나아가서 유신시대 때도 내내 이랬고,
구한말 고종황제 케어했던 대구경북의 유구한 씨족사라고 답을 칠 것이다.
정치지도자 윤석열을 기어이 몰아내야 한다고 할 때, 호남동학파 종족주의로 자기씨족 미화가 절정에 달한다. 동시에, 히틀러 파시즘에서 유대인증오처럼, 호남동학파 인민공화국 연계씨족은 <한미동맹파>에 무한대의 증오감정이 있다.(미국 민주당 매체는 이를 언제나 눈감아준다. 미친 언론이다)
정치지도자 윤석열의 억울함을 위한다고 할 때, 모든 디테일이 사라진다. 대구경북 관료들의 줄대기로서 문제에서 멈추어 버린다. 대구경북의 지배층은 광주전남이 종말론적으로 자기들을 품어준다고 보나, 광주전남은 해방공간에 못 이룬 인민공화국 일당독재의 부활욕망이 가득찼다. 국민은 양쪽에 낑겨서 <도대체, 뭐하는 거지?>하고 답답함에 숨 막힌다.
민주당은 씨족주의 원리에서 고대와 중세에 빈발했던 타 씨족 약탈모드의 부활을 주장하고 싶어하고, 국민의 힘은 대구 경북 동학씨족사부터 유신시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왕권제 유교를 논하고 싶어한다. 국민은 양쪽에 낑겨서 양쪽 다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지쳐버린다. 국민소득에 기초된 무수한 논객들은, 이미 이렇게 설계된 논리의 무의미한 동어반복이고, 무수한 매스미디어는 유신시대의 영남 왕권제 기준으로 일사분란함을 비교대상으로, 김대중체제의 원불교(사탄교)기준의 호남중심의 일사분란함을 보인다. 국민소득은 케이블 종편에서 “여기도 전현무” “저기도 전현무”, 여기도 먹방, 저기도 먹방, 그리고 종편 뉴스는 ‘여기도 당쟁’ ‘저기도 당쟁’으로 나타난다.
탄핵재판에서 ‘내란죄’가 화두다.
1983년 김대중 김영삼 연합권력을 토대로 내란죄를 설정하니, 48년 헌법 수립의 기준이 아니다. 이게 말이 되나?
이종찬 광복회장이 윤석열 정부에 들이박았다. 더, 충격적인게 있다. 엄청난 인원의 로스쿨 교수들이 ‘리걸 마인드’가 아니라 ‘원불교’(사탄교)중심의 호남종족주의로 일사분란함이다.
이미, 김대중지지자들이 유신체제에서 이렇게 영남종족주의 일사분란함 기준의 정치재판에 아니오 했었다. 그래놓고, 유신체제의 ‘정치재판 하는 법’을 배운다.
뿐만 아니다.
유신체제는 6.25 전쟁을 신화화하고 바른 역사교육으로 꾸준히 김대중지지자들을 가스라이팅했다. 김대중체제는 5.18 민중항쟁을 신화화하고 보수진영을 가스라이팅한다. 다수의 보수층은 지만원식 세계관을 벗어났다. 그렇다고 전라도종족주의도 아니다. 헌법에 기초된 양심으로 중립평가를 한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판단일 뿐이고, 김대중지지자들이 6.25 안보론 지배때 답답함 수준으로 나오는 것이 중단되는게 아니다.
민주당 쪽의 원불교 백낙청 진영은 의도적으로 법치 파괴를 중시한다. 윤석열-이재명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말하게 하고, 일당독재에 줄세우는 효과로서 시장경제를 발본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면, 보수측은 법치를 말할 거 같지만, 조갑제의 박정희 전기 이후의 보수진영도 법치를 말하지 않는다. 아니, 법치를 모르는 노인들이 권력을 장악한다.
윤석열이 기어이 망해야 겠소라고 말하는 남로당 인민공화국종족주의(반일종족주의)안에서, 호남중화사상만 있고 이웃이 없다. 이웃을 바로 보지 않는다.
대구경북의 고종황제 후원하는 동학습관부터 유신시대 거쳐서 박근혜 윤석열에 이르는 동안, 왕권제 유교신앙에 도취되는 일베 노인은 그 신화 원리에 사로잡히되 아~~무것도 못하는 시스템이란 민초들의 자조감을 모른다.
일베노인들과 맨날 다투는 게 그것이다.
무속신앙 환타지(원시도교)위에 유교 의리론으로 대구경북을 세우는것으로는, 시장경제와 법치주의가 불가능하다(필자). 그런데, 국졸 중졸 초고령 노인들의 생각은 된다.
윤석열을 기어이 무너뜨려야겠다고 논하는 사람들에겐, 광주전남 동학종족주의만 있고 인권 세계관이 없다. 즉, 호남에 있는 기독교교회는 싹다 <가짜 교회>라는 국제사회평가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영남이 이제 호남 좌파 수준으로 망가졌다.
그러면 국힘의 대안세력논의는 더 처참하다.
한동훈이 무슨 죄냐? 운운하면서, <당골무당>으로 누구를 논하게 하면서 뼛속까지 노비 관리법으로 가는 어법이다.
제1-제2공화국은 법치가 없었다. 그 시스템이 지금이다. 법 위에 귀족이 있다. 원조농산물 싸움이다.
지금은 부동산 자본소득이 잉여대상이다. 법 위에 귀족이 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나눠 먹을 파이가 있는 한, 법 위에 귀족은 안 사라질 것이다.
군사정권은 유교자본주의 체제였다. 민법이 없었다. 반론은 억압했다.
김대중체제는 원불교(사탄교)지배체제다.
민중진영은 약탈경제로 부담을 민주당 지지층 밖에 전가했다.
김영삼 이후의 보수진영은 법치 수호는 안하고, 계속 뒤로 뒤로 미루고 귀족은 탱자탱자 놀면서 평민에 전가한다. 그리고 미국에 도와달란다. (트럼프 공화당에 한국 관점. <너네가 안하는데 우리가 어쩌라고!!> 트럼프 1기는 바로 투덜거렸는데, 지금은 최대한 자제하고 에둘러 말하나 달라진게 없다. 한국측이 잘못한 거다)
지식인도 많고, 고급정보도 많고, 유튜브라는 옛날에 비교할 수 없는 전파도구도 있는데, 조선왕조 당쟁으로 제대로 붙었다.
이 상황에서,
반도체 수출경제 및 AI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서 심각한 ‘현타’와 ‘황당’이 든다.
정치제도의 성공잣대는 세 가지다.
1) 법, 규칙, 규범의 존속이다.
-양쪽이 같이 무너뜨리고, 평민과 미국에 전가하는데. 어쩌라고
2) 법을 믿고 따르는 자를 위한 무질서 통제의 문제다
-그렇게 하면 원불교(사탄교)귀족이 나가리 된다. 특정한 이들을 무조건 봐줘야 한다.
3) 국가균열을 일으킬 수준의 양극화는 막아야 한다.
- 공공사업을 독점하는 대형건설사는 짜잘한 건설사를 압도한다.
아무런 제도의 신뢰가 없다면, 성장은 누구를 위한 성장인지. 도대체 왜 협력해야 하는지 자체를 현타들게 한다.
군사정권은 유교자본주의 체제다. 왕 중심의 문제에 다양한 체제의 어두움이 있었다.
김대중체제는 귀족연합 일당독재 체제다. 귀족이 각각 자기들 종족주의를 구사한다. 귀족이 끼어 있는 경제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의 사기횡령 비리가 있다. 모든 이들이 공감하겠지만, 김대중지지자들이 유신체제 뒷 이야기로 40년 확장했다면, 지금 일반국민이 김대중체제의 악행 찾기로는 더 긴 시간을 따질 여지가 있다고 본다.
모든 문제는 1994년 사쿠라 조갑제기자의 박정희 전기 이후에 보수진영의 법치 시장경제 교육이 사실상 멈추었다는 것이다. 국민의 동의가 없이 ‘원불교’(사탄교)의 부족연합 정치효과를 지배이데올로기로 써왔다.
군사정권은 공권력남용과 고문수사의 문제지만,
김대중체제의 문제는 압도적으로 공공담론에 섞여버린 동학조직의 ‘민형사상의 사기죄’ 문제다.
민주화체제 자체가 그 시작 뿌리에서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와 똑같다.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안했을 내용을 전부 숨기고, 청약의 유인의 사탕발림 요인에 낚이고, 국민에게 지주택탈퇴금지처럼 민주화체제 탈퇴금지로 얽어놓는 상황이다.
유신체제 영남 유교 국정교육 기준으로만 맞되, 나머지는 황당한게 말이 돼냐? 했던 사람들이,
원불교(사탄교)종족연합 기준으로는 맞되, 그 신앙 안가진 이들에게 고강도의 황당하을 주고 있다.
필자는 탄핵 기각이 법리상으로는 맞으나, 고대와 중세의 종족전쟁 논리가 실제인데 문명사회인척 표현만 빌려온 역대관행에 비추어, 아직도 인용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나라를 못 구한다.
어차피, 매스미디어는 히틀러 체제가 형님 할 정도로 고강도로 특정하게 기울었다. 법 위에 서 있는 귀족은 법앞의 평등까지 낮아질 의사가 없다.
비상계엄으로 법치를 세우겠나?
군사정권 혁명재판으로 법치를 세우겠나?
결국, 남은 것은 경제위기와 경제위기 발단으로서 김대중체제 과거사 소환이 맞지 싶다. 동학신앙 정교일치를 쓰면 나중에 사고가 난다는 것은 지배자들이 알았다. 다, 기억한다. 나중에 사고터지면 어떻게, 라는데, 그것을 니가 왜 걱정하니? 그 댓가를 이분들에게 묻는 일이 필요하다.
한국에 가장 온정적인 민주당 경제책도 경제원칙 벗어나서 현재를 더 잘 살게 하면, 미래가 훨씬 더 못산다고 기록하고 있다.
유신시대를 살았던 동학노인들에게 불과 몇 년 정도라면 한풀이로 그럴 수 있지 싶은데, 무려 40년을 한풀이로 간다.
유신시대는 유교 가부장제로 고통받는 여성문제였다. 지금은 규범이 가정 말단까지 붕괴되고, 모든 가족이 하소연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외면하는 체제다.
일베 유저들에 진리는 역시 ‘운지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