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문제의 본질.
-귀족연합 집단이기주의 폭주-
 
 
시장경제 = 계약자유원칙
계약자유원칙=민법
민법=신의성실 원칙
 
그러면, 대충 생각해도 쌍방에 그 계약은 투명해야 한다.
 
믿고 따를 계약 자체에 ‘사기/기망’이 끼면 안된다.
(이와 유사한 문제는 성경의 정통성으로 의사소통 위한 이단정죄)
 
한국 사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것에서,
 
노론 원불교 중심으로 그들끼리의 ‘음지의 짜고치는’ 구석이 있고,
이를 보편타당하다는 것처럼 믿으라는 것이 반복이다.
 
지역주택조합사기가 대부분 지역주민들의 사기연합에 외지인 사기치기다.
 
귀족들이 법 위에서 경제원칙 위에서, 자본시장을 정상 가치 이상으로 부풀렸다. 그 가운데, 시장주체들이 다 망했다.
 
이제, 시장경제는 대기업만 남고 다 망하면, 대기업이 망할 차례다. 기업이 생산할 제품을 사줄 소비자가 망하면, 대기업도 망한다.
 
여기에, 중국에 줄 갈아타면 안돼?
 
귀족의 집단이기주의가 ‘어디 선을 넘으면 안돼’하는 것에서,
선을 넘어 버리면,
미래 이익을 현재로 끌어쓰고
 
미래는 원칙을 지키다가 몇 경기 패배하는 야구팀이 아니라, 고의로 승부조작 등을 반복하다가 리그 자체가 폭망하는 그런 레벨로 가는 것이다.
 
인터넷 여론을 보면 경제위기에서 어떻게 사회를 원만하게 하겠다는 생각은 아무것도 없다.
 
위기에서 어떻게 자기만 대박나나.
 
이 심리는 전적으로 귀족의 책임이다.
 
이익만 자기꺼 귀찮으면 사회전가.
 
국민도 거의 복사붙임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