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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17:13:16-SPn 서울포스트, (마이 네임 이스) 량기룡(梁奇龍) 기자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은 지난 대선에 나왔을 때, '법으로 엮이면 멀쩡한 사람도 골로 간다'는 말을 했었다. 법이 범죄자를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고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이제는 자신이 엮여 죽을 판이다.
지금 계엄선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도 정당성이 의심되어 대통령 뺏지가 떨어지게 될 처지고, 내란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내란죄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의해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아차 하다간 무기장역 또는 사형수로 감빵에서 생을 마감할 위기에 놓여 있다. 이 모든 과정은 민주주의 법 하에서 국회와 헌재와 검찰이 저지른 완전한 불법이다.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윤석열 자기가 임명한 공수처장이 앙심을 품고 악랄하게 대통령을 때려 잡아 가두는 과정을 보면,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는 불법이요, 반란일 뿐이다.
필자는 중학교3학년 때 고전읽기대회에 나가며 '소크라테스 의 변명'을 접했다. 별반 기억하는 건 없지만, 아테네 법정에서 사형선고가 내려진 후의 변론을 참관한 그의 제자 플라톤 이 엮은 것. 악처로 알려진 크산티페 는 나중에 알았다. 소크라테스는 독약(독당근 즙)을 마시고 죽었지만, 탈옥을 권유한 그의 친구에게 '법이 정의롭지 않다고 해서 지키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을 한 데서 '악법도 지켜야 한다'는 말이 유래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특정인의 어록이 아니라 약자들이 실정법을 준수해야한다는 고대로부터의 법체계 계몽이다.
그러나, 저것은 권력을 가진 자와 법을 집행하는 놈들의 이상주의 타령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눈 에는 눈, 이 에는 이'라는 함무라비 법전이 훨씬 정의롭다. 엿장수맘대로법,개걸레법,좆꼴려법을 보며, 장난질로 살고 있는 이 나라 법꾸라지들을 보며, 이미 영어의 몸으로 인민재판소같은 개판소에서 직접 진술한 윤석열을 보며, 2500년전에 있었을 소크라테스의 변론이 자연스레 오버랩 된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윤석열이 불법에 굴복하는 날, 대한민국은 망한 날이다. (龍)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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