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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15:55:34
김대중·김영삼의 민주정의당 반대투쟁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세대들에겐, 개헌을 말하는 의도자체를 믿을수가 없으며 김대중 김영삼의 유신체제 사법질서 부정했던 투쟁이 ‘사기극’이라는 판단을 지울 수 없게 한다.
김대중 김영삼은 ‘국가’라 불리는 영남왕권제 유교에 입각한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믿느냐면서, 민정당 전두환 유신체제와 싸웠다.
서양법이란 무엇인가?
law는 율법을 의미한다. 이것이 유신시대에도 정치인들에 법학의 기준이 된 헤겔 사상에서 이렇게 나타난다. 헤겔 법철학 비판은 법학을 철학의 한 분야로 놓는다. 헤겔 변증법 자체가 좌파 기독교 지식인 김균진 교수에 의하면 ‘삼위일체’의 철학적 표현으로 설명한다. 헤겔의 중심저작인 『정신현상학』의 ‘정신’은 독일어로 ‘성령’과 같은 말이라고 한다. 헤겔은 법철학에서 가족→시민사회→국가로 상승하며, 민법관계에서 공법관계이자 국제법관계로 확대되는 시스템을 보여준다. 구약의 율법은 예수 이후로 구약의 제사는 사라졌지만, 그대로 일점일획 수정 없이 나타나며, 율법의 철학적 표현으로서 ‘정당성’ ‘타당성’등이 나타난다.
김대중 김영삼 연합이 유신체제 사법판례가 잘못됐다는 주장은, 6.25 전쟁 참전용사 연합의 씨족자의성으로 많이 기울어서, 서양법 법치를 온전히 구현하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요약된다.
서양의 근대국가는 종교개혁과 근대 계몽주의 바탕에서 형성됐다는 사실을 이해함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반석에 오름은
<영남 종족 갑질의 대한민국>도 아니고, <호남종족 갑질의 대한민국>도 아니고 <충청 종족> <강원종족>, <서울/경기 종족>의 갑질의 대한민국도 아니고, 각 지역 사람들이 온전히 국민국가 공동체를 이루려는 사회계약 속에서 나타난다.
김대중 김영삼에 줄 선 학자들이 ‘루소’의 『사회계약론』도 반복에 반복을 했다.
유신체제 사법논리는 헌법 총강(일본헌법 천왕 부분과 유사)을 중심으로 박정희 전두환을 옹호하고, 거기에 도전하는 김대중 지지자들을 낙인찍는 어법이었다.
명백하게 영남 유교는 영남왕권제 씨족신앙을 구사하는 정치인들에 이로운 사회를 만들고, 호남사람들에 절대 불리한 사회를 만들었다.
일베노인들은 도대체 지성을 갖출 생각이 없다. 사쿠라 10단 조갑제씨의 궤변인 ‘자유우파’논리로서 ‘대구경북 무속=자유’라는 미치광이 논리로 돌진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권은 각 개인의 자기책임 원리가 기반이다.
김대중 김영삼 연합은 ‘서양법 구현한다’고 주장하고 호소하더니, ‘원불교’(사탄교)귀족정치 연합의 지배체제를 구축했다.
경상도의 ‘왕 국가’ 지배체제를 깨고 서양법 구현한다더니, 전라도의 ‘당 국가’ 지배체제를 구축한다.
유신체제는 공권력 남용에 기초한 권위주의로 호남 김대중 지지자들에 절대 불리한 체제를 만들었다.
그리고 만든 김대중체제는 ‘호남 노론독재’에서 남로당 인민공화국에 흐르는 전라도의 ‘당 국가’ 시스템으로, 전라도 사람이 아닌 영남 및 일반국민에 대단히 자의적인 절대 불리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김대중 김영삼이 전두환 반대투쟁을 하며 썼던 핵심 언어가 이것이다. “국가(영남 유교 왕권제로 표현되는 대구경북 동학 귀족연합)”를 어떻게 믿겠니?
근대화 정치는 허구이고 실제는 영남 봉건제다.
여기에 이젠 탄핵 반대 대학생들은 적확한 대꾸가 가능하다. 가수 ‘김태영’의 ‘오랜 방황의 끝’에서 후렴구인 ‘이젠 되돌려줄게, 못다한 사랑을’이란 표현의 어감도 생각날 수 있다.
민주화 정치는 허구이고, 실제는 호남 노론독재 300년과 그 연장편인 조선공산당과 그 후속인 인민공화국 지배시스템이다.
탄핵 반대 대학생들이 전광훈의 국민저항권 (문익환 목사와 김대중에 이어지는)이 아니라, 국민취소권 발동하여, 단 한번도 동의받지 않고 미국 민주당가 세계교회협의회를, 마치 지역주택조합사기극에서 지방자치 단체 들러리로 사기꾼들이 확장하는 것의 붕어빵 닮은 꼴 아니냐고 나설 수 있는 부분이다.
유신체제의 작동원리가 결국 김대중지지자들의 학문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탄압하며 반론권을 억압함에 있었다.
김대중체제의 작동원리는 <이승만 이용사업(기념사업 호소인들)>과 <박정희 이용사업(기념사업 호소인들)>을 뺀 자유민주 세력의 학문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짓이겨버린 때문이다.
필자는 87년 6월 항쟁 때 서양법주의를 약속한 논리 위에 있다. 그때 비운동권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약하면 지키라는 입장으로 지키고 있다. 그때 약속하고 다시 영남유교로 돌아가는 것은 안될 일이다. 그런 의미로서 비상계엄에서 약간의 흠결은 있지만, 세상 남자가 음란한 생각한다고 성추행 성희롱 아무것도 안한 남성을 처벌하지 않듯이, 아무것도 망치지 않은 비상계엄에 뭐라 할 수 없다.
탄핵정국의 사법질서가 왜 틀렸는가는, 너무도 어마어마한 쓰레기 정보가 많은데, 보수우파가 변절한 사람이지만 간간히 보는 조갑제닷컴에 깔린 엄청난 분량의 쓰레기 내용을 볼 수 있다.
유신체제 사법질서는 ‘왕=전두환=진리’를 깐다.
조갑제닷컴에 오르는 사법질서 논리는 ‘김대중과 그 종속형(호남 꼭두각시)’ 붕당=진리라는 관점을 깐다.
유신체제에서 헌법 10조, 11조, 12조를 주장하는 분들은 1인 왕권제는 법앞의 평등을 깼다고 논할 수 있듯이, 김대중 김영삼 민주화체제는 모조리 싹다 사기극이고 (물론, 조갑제닷컴 조갑제기자 보수논객 30년 역사도 싹다 사기극이고), 원불교(사탄교)귀족당파 붕당 이너서클을 특수신분화를 사실상 하는 표현을 했기에, 민주화역사의 가장 정상성이 불법행위 자체라고 보여진다.
유신체제는 ‘성리학’ 질서의 왕권제에 그냥 태극 이론을 선호한 귀족당파였고, 김대중 김영삼은 동학신앙 내부의 귀족당파 중심에 ‘삼태극’이론을 선호한 귀족당파인데, 어디로 가나 똑같다. 법앞의 평등을 파괴하며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김대중 김영삼연합은 민정당에 자유민주는 명분적 허구로 보았다. 마은혁이가 헌법 재판소에 임명되면, 유럽 공교회 마인드가 1도 없는 원불교(사탄교)공산파 마인드이니까, 실제는 ‘당국가’의 당 중앙인데 명분적 허구로서 헌법재판소 아니냐는 판단이 가능하다.
이게, 대단한 지식이 아니다.
유신시대도 있고, 지금도 있는 헤겔 법철학 논리는 검색엔진 조금만 두들겨도 자료 나오고, 유튜브 조금만 쳐도 해설정보 나온다. 이 정보가 대중들에 확산되지 못함은, 조갑제닷컴이란 한국현대사 80년에서 역대급 사쿠라의 존재 뿐만 아니라, 공병호 박사님 같은 지적 무능함 문제도 있다. 지만원 보다는 월등한 지성인이지만 대중기대치보다는 무능함이다.
각자도생, 각자도생. 시장경제를 배운 분이 이런 말하는게 ‘미쳤어?’ 할 지경이다. 각자 도생이란 말에 깔린 “노장사상”이 얼마나 시장경제와 상극인가?를 모르는 것이다. 게다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조선시대 노론당파의 노론 유학발 일당독재 신앙에 각을 세우는 의미로서 ‘대한민국 국호’를 주장했어야 하는데, 공병호박사님은 조선인, 조선인 그런다. 수많은 알짜 정보 생산자보다 본인이 더 잘난 것도 아닌데, 지금 대한민국에 목소리 큰 보수우파의 스피커들은 못나도 너무 너무 못 났다.
뿐만 아니다.
개헌을 주장하는 분들은 꼭 촛불 두목 원불교(사탄교) 백낙청의 ‘87체제’ 운운한다.
서양법은 국가의 영속성을 전제로 국민의 권리를 판단한다.
원불교(사탄교)인들은 종족이 잇권을 싹쓸이 하는 세상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서양법의 기본전제가 싫다.
노비후손 개돼지들아! 니들의 율도국 만들어줄게. 우리는 국가살해에 피 묻히기 싫다. 니들이 어서 국가 살해를 손 안대고 코풀게 해다오.
김대중 진영의 호남동학파의 민주통일은 ...... 남로당 빨치산 항쟁이면서, 동시에 6.25 전쟁 때 공산당 인민군 약탈경제까지를 포함한다.
사실, 그때에 주체사상의 주짜도 없고
문맹이 다수인데 마르크스의 마짜도 없는 게 남로당 및 일반국민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쭉 이어진 과거와 급진적 단절은 재물을 다 빼앗아 나눠주는 배경으로 자리한다.
일제 36년 끝나고 일본재산 나눠주기는 그렇다고 치자.
공산군이 자유진영 꺼 다 부정한다 나눠준다.
그런 개념과 동학신앙에서 ‘후천개벽’의 공산파와 연결은 이어진다.
필자는 이석연 변호사를 포함한 개헌파에 꼭꼭 끼어있는 원불교(사탄교) 백낙청의 개벽신앙 어조 끼는 것이 공포스럽다.
동학신자 법조인은 불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서양법은 향아설위보다는 향벽 설위이고,
후천개벽은 ‘너 미쳤어’ 하는 판단을 당연히 수반하는게 맞다.
뿐만 아니다.
김대중 김영삼 세력은 동학의 동학씨족 내부의 비밀결사로 국민 등쳐먹기에 화려한 역사가 있다.
물론, 유신체제에서 공권력남용에 기초한 성역과 금기로 비밀지대가 있었고 그게 부정적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유신체제의 그 부분이 불법이라고 하여,
김대중 김영삼 세력의 코드(암호)정치의 대국민 사기극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계약은 영미식 독일식 지방자치로 계약받고, 중공식 지방자치와 비슷해지고,....
자유민주주의 민주화인줄 알았는데, 소련마을 갑질 민족해방운동이고,
1인독재 끝나고 서양법 하는 줄 알았는데 당 국가 시스템이고,
어느 하나도 지역주택조합 사기극에서 포로 조합원 만들기처럼, 그게 아닌게 없는게 없다.
지주택사기극의 ‘청약의 유인’같은 면이며, 실제 모습은 따지기 졸라게 복잡한 부분 아니냐?
유신체제의 개헌이 정략개헌이다. 그랬던 분들이 더더더더 정략개헌이다. 더더더더 서양법에 멀어지고, 더더더더 자의적인 법 적용이다.
미국과 서방진영 질서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
원불교(사탄교)인이 만드는 모든 지배질서가 볼장 다본 쓰레기 시스템이기에, 못 믿겠어서 반대.
믿는 사람이 병신.
탄핵반대운동도 대구경북 동학신앙으로 윤석열이 임금님이며 무조건 영남에 옳아야 함이 기준이 아니다. 서양법 기준으로 윤석열은 하차할 이유가 제로다. 이렇게 봄이 맞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