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체제에서는 왜 계엄하고, 김대중체제는 왜 탄핵하는가?
-박정희 체제의 지배 이데올로기, 그리고 김대중체제의 지배 이데올로기-
 
 

“국민저항권”이란 말에는 80년대 후반에 문익환을 추종하는 전대협 어법의 소환이다. 오직, ‘전두환’에 들이박아!가 처음이자 끝이 되는 어법을 오늘에 되살려, 이재명에 들이박아!를 처음이자 끝으로 하는 어법이다. 단언컨대, 문익환 추종의 전대협 대학생들은 사회를 전혀 바꾸지 못했다. “탄핵 반대” 대학생들은 유신반대 대학생들의 연대가 ‘롤 모델’이어야 하고, 전대협 대학생은 전혀 ‘롤 모델’이 되면 안된다고 본다. 국민저항권에 있어서 ‘발동’이란 말이 종종 쓰이듯이, 국민저항권의 저항대상은 유신체제인데, 탄핵 반대운동의 저항대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국가는 지배계급의 도구다. 지배계급은 피지배세력을 이데올로기를 통해 지배한다.
 
유신체제(박정희체제)가 어떤 체제인지를 보여주는 일이 있다. 80년대 후반 노태우 정권 때 매우 흔했던 대학가 풍속이 이랬다.
 
민주정의당을 지지하는 대학생들은 이런 발언을 스스럼없이 했다.
 
민중세력? 불쌍해 하지 마. 다, 먹고 사는 법이 있어.
 
김대중을 지지하는 대학생들은 이런 발언을 단골로 했다.
 
기업 망해? 그것을 왜 니가 신경쓰니? 기업 안 망해. 꼬불쳐 놓은게 얼마인데 망하겠니?
 
권위주의 체제가 만든 극심한 상호불신이다. 인플레이션 시대의 수출경제로, 임금을 제대로 줄 수 없는 지배체제. 그리고 임금을 더 달라는 국민들의 대립구조가 만든 사회문화다.
 
경제비관론 채널 김피비 유튜버는 경제유튜버 판 ‘탄핵세력’의 이념 맞장꾸를 보여줬다.
 
경제위기 때에 공매도를 잘하면 큰 돈을 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부동산 유튜버 폭락론자를 바라보는, 시장경제 이론과 무관한 저속한 대중들도 비슷하다. 김피비 채널은 이미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부동산폭락론자의 ‘저속한 버전’의 언어를 주식 증권판으로 보인 것이고, 오버함은 아니다. (부동산폭락론에서 경제원론 기초한 채널도 많지만... 수준 낮게 보면) 에둘러 말함 대신에 직설언어를 쓴 것 뿐이다.
 
니가 망해야 내가 번다.
 
“탄핵”은 정치시스템의 ‘공매도’다.
 
한동훈과 배현진을 바라보는 불편한 생각. 사실 국민의 힘 지지층에서 일베노인 대구 경북 동학정서로, 윤석열을 임금으로 바라보는 정서는 많지 않다. 제일 불편했던 것은, ..... 윤석열 정부의 계엄에 대한 가치판단과 무관하게, <윤석열 정부에 공매도> 건 놀부심뽀의 드러남이다. 논객 성제준씨도 정치판 ‘공매도’ 심리 아니냐?
 
지배세력과 피지배세력이 ‘공매도’ 맞불이다.
 
군사정권은 저임금 수출경제로 이익을 보는 공동체라도 있었지, 그냥 원자화된 개인, 혹은 개인 기업의 생존만이 우선시된다.
 
박정희 체제 지배자들은 왜 계엄을 하는가?
 
저임금을 유지해야 수출경제가 작동한다.
 
반론?
 
입닥쳐. 떠들지를 마! 무조건 이대로 가야 해. 아니면 망해.
 
그러면, 그들은 왜 탄핵을 할까?
 
박근혜 탄핵에 이어서, 윤석열 탄핵까지.
 
왕권 봉건주의로 국민을 억압해야 돌아가는 경제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론독재 때에 시스템으로 노론 귀족연합의 민중약탈을 열어야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고스란히 동학신앙을 통한 볼쎼비키혁명으로서 북한공산혁명까지 ‘원형심리’가 이어진다.
 
박정희 유신체제는 왜 정략개헌을 했을까?
 
저임금을 유지할 수 있게, ‘딴 말 하지 마’ 하는 안정적인 권위주의 구사를 법제화하고 싶어했다.--물론, 이 행위를 하는 특정 양반가문 색깔만 관직으 유지하자는 의미도 있다.
 
김대중체제는 왜 내각제 개헌을 원할까?
 
안정적으로 노론독재 약탈 구조와, 그 연장선으로 기업행위가 지속하기 위한 법제화를 원한다. ---물론, 이 행위를 하는 특정 양반가문 색깔만 관직을 유지하자는 의미가 있다.
 
유신체제의 정략개헌은 시스템의 계승을 위하여 국민에 입닥치라는 의도로(권위주의) 나온 것이고, 김대중체제의 내각제 개헌은 실제로는 ‘헌법파괴’요, 노론귀족만 빼고는 온 우주에 아무도 없는 ‘무정부 노론독대 이기주의’를 위함이다.
 
유신체제의 호남 서민이 소외된 음지다. 6.25 참전용사 중심의 영남 왕권제 유교는, 논리적으로 반대편을 음지로 만든다.
 
김대중체제에서는 보수성향의 20대 대학생이 최고로 소외된 음지가 맞다. 노론독재 혹은 청나라 말기식 약탈정치에서 권력에서 베일 반대편인 영역에서 힘이 없는 영역이 음지다.
 
유신반대운동으로 장기전을 벌일 수 있고, 국제적인 명분이 있는 게 호남서민이듯, 김대중체제에서는 보수성향의 20대 대학생이 그렇다.
 
유신체제에 저항한 기성세대들이 말했던 표현은, 반대하면 권위주의, 더 반대하면 더 센 권위주의로 나아가서 지속불가능하다는 말이다.
 
김대중체제는 지배체제가 위기에 처하면, 민생의 침체를 야기하는 대출 유발, 더 침체하면 더 센 민생 침체를 수반하는 대출유발로 나아간다.
 
유신체제는 ‘대기업’들을 끌어안은 박정희, 전두환의 왕 중심을 국가주의로 보았다.
 
김대중체제의 지배이념은 ‘민주통일’ ‘자유통일’인데, 동학 씨족들이 남로당 인민공화국의 약탈경제 성공이냐(민주통일), 자유당에 줄선 국군내부의 동학파의 공산당 섬멸(약탈 정서 함축)의 성공이냐(자유통일)로 이어진다. 통일담론이 헌법 4조는 처음부터 양 진영이 할 의사가 없었고, 일제 강점기 36년간 관직 싸움을 못하다가, 관직 싸움을 하면서 동학종교중심의 민중동원의 민중민주주의와 이에 기반한 약탈경제와 연결된다.
 
권성동의 이재명 경제 비판. 정말 못해도 너무 너무 못한다.
 
이재명 자체가 전라도 노론독재자들이 바라보는 노론 임금. 즉 노론의 약탈경제를 뒤 봐주는 그런 포지션을 취한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 쭉 그랬다.
 
탄핵반대운동이 탄핵인용이후에도 장기전으로 존속하는 실익은 바로 지속불가능이 너무도 빤하게 손금 보듯 보이는 한국경제 문제 때문이다.
 
재벌을 뺀 대부분의 국민은 이미 망했다. 그 재벌만 안 망하게 중공식 국영기업 모델을 취하며, 중국식 지배체제를 취하는 배경에는 특정계층만 법 밖의 초월적 우대를 지려는 것이다.
 
탄핵은 아마 인용될 것이다. 박근혜도 개헌으로 그들에 아부하면 살려주지 않을까 착각했고, 윤석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인용의 법적 무효는 서양법을 주장하며, 서양경제시스템의 유지로 20-30세대가 50대가 되도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될 경우에, 인용판결은 재심 사유로 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탄핵반대운동 대학생들이 유신반대운동이 6.25 참전용사 밀어내듯, 김대중체제 지배세력을 밀어낼 날이 온다는 전망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유신체제는 공산혁명이론이 금서였다.
 
김대중체제는 어떻게 법치를 유지하고, 어떻게 시스템이 존속하고, 그렇게 사회를 유지존속하는게 모든게 막혔다. 다 막힌 위에 사쿠라 조갑제의 박정희 책장사만 가능하다.
 
일베정게에서 제일 속터지는게 있다.
 
경상도 유교 지배체제가 전라도 구석 까지 미칠 때 김대중지지자들은 문화헤게모니가 저짝으로 넘어갈 때 문제를 잘 안다. 지금은 경상도 영역 구석 구석까지 전라도 종족신앙이 지배한다. 이를 깨뜨려야 한다. 그래야, 말이 들린다. 그런데, 일베정게와 대통령실 관료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동학신앙에 깔린 중국경전 논리에 기초되고 영남노인 정서로, 계속 지만원처럼 반복된 지배층에 자살골로 들이박고 있다.
 
주된 저항은 상부구조 문화영역에 있어서 80년대 후반 문익환 추종 전대협 화염병을 하느냐 문제가 아니다. 이 사회가 이성적으로 어떻게 잘 못가느냐? 문제가 너무 심플하다.
 
탄핵정국은 대한민국에 공매도 치고 자기만 살려는 지배층 모습이다.
권위주의는 국민을 틀어마고 자기만 살려는 지배층 모습이다.
 
권성동 수준이나, 오세훈 수준, 한동훈 수준, 안철수 수준이 조기대선에서 모든 지난 30년 악행의 구조를 대부분을 수용하면서 일부 맛뵈기로 보수 우파 논리를 차용하는 것에 감격할 보수우파 지지층은 거의 없을 것이다.
 
유신반대 대학생들의 결집에 상응하는 한국현대사의 분기점에서 탄핵반대 대학생들의 등장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