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의 박흥식 상임대표는 21일 감사원 종합 민원실을 방문하여, 2024 행심 13호 정보비공개처분취소 등 행정심판청구사건과 관련된 이른바 '꺽기'로 의심되는 (제일은행 저축예금 관련) 증거조사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본지에 밝혔다.

 

                 ◇ 감사원 (사진=찐뉴스DB)◇

 

지난 2024년 5월 16일 제보자 감사원 출입기자 백 모씨는 '부추실' 박흥식 대표의 만능기계(주) 부도처리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분쟁조정결정을 하지않는 직무유기 등에 대해 감사원에 제보했으나, 감사원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사건으로 사실을 오인한 후 내사종결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불복한 후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당시 피해자 박흥식 대표는 감사원에서 금융감독원에 대해 감사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비공개로 결정하였고 박 대표는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2024.11.21)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다.

 

피청구인(감사원)은 2024년 12월13일자로 청구인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제보자(백 모씨)가 제출한 증빙서류(을제 2호증, 총 43매)를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2매’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서 윤남용 조사역이 허위사실로 작성된 위조문서가 명백하므로 이를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증거조사를 해달라고 청구인 박흥식 대표가 감사원에 신청했다고 한다.

 

◇1991년 12월 10일자 최초 ‘진정서’에 의거 은행감독원에서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임점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1992년 2월 1일자 윤 모 조사역이 작성한 거래내역서(마이크로필름 대조 2매)

 

중소벤처기업인 만능기계(주)의 부도처리 사건과 관련하여 제일은행은 ‘95. 6.경 피해자 박흥식과 만능기계(주)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박 대표는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999. 4. 13. 대법원에서 승소확정되었으나, 저축예금통장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7매를 반환받지 못했다. 

 


◇ 감사원 ◇

  

청구인 박 대표는 21일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감사원)은 2024년 12월13일자로 청구인에게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그 "해당 답변서 및 증빙서류(을제2호증, 총 43매)에 의하면 두 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된 위조 문서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1991년 12월 10일자 최초 진정서에 대해 은행감독원은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임점조사를 시행

◇1992년 2월 1일자 윤 모 조사역이 작성한 거래내역서(마이크로필름 대조 2매)

 

관련해서 L 모 차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통장 개설 관련 위증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소됐으나 대구지방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된 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공판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재판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피해자 박 대표는 제15대부터 제19대 국회까지 관련 청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며, 2010년 6월 22일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제289회 국회)의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해당 청원의 조정 방안 강구를 촉구하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박 대표는 피청구인(감사원)이 피감기관의 불이행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권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행정심판위원회 심의위원들에게 이를 입증하기 위해 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부담당관 감사관에게 진술한 후 증거조사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 상임대표가 첨부한 입증자료 목록이다.

첨부 입증자료

  1. 진정서 (1991. 12. 10.) – 기업 정상화 요청 관련 회신
  2. 거래내역서 (1992. 02. 01.) – 마이크로필름 대조 (윤남용)
  3. 거래내용 (1992. 02. 01.) – 마이크로필름 대조 (윤남용)
  4. 예금거래신청서 (1991. 02. 12.) – 입금 2,000만 원 확인 (16:01:12경)
  5. 예금거래잔액 (1991. 02. 28.) – 2,174만 원 + 17만 원 = 2,191만 원
  6. 피의자신문조서 (1992. 06. 16.) – L 차장 진술, 예금 잔액 17만 원 (156P)
  7. 정무위원회 공문 (2010. 06. 23.) –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 촉구 및 보고 요구
  8. 정무위 민원요지 (2018. 08. 30.) – 금융분쟁조정기관 부작위 관련 (총 4매)

찐뉴스 은태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