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민주당이 간첩법 반대로 중국인 처벌 불가함

 

 

 

 

 

 

 

 

 

 

 


 

로무현 정권 사시폐지  후 로스쿨 제도 시행

 

2017년 판사 임용에 중국인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