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연구관 이진, 중국인 결정적 증거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https://www.ilbe.com/view/11572264357


소설은 자유지만, 팩트체크 좀 하자.


로클럭(재판연구원)은 2012년부터 모집했는데, 그때에도 외국인이 있었음
재판연구원으로 경력을 쌓고, 판사로 임용되는 거지(많이 뽑아감)
재판연구원은 판사가 아님. 외국인도 고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


https://www.lawtimes.co.kr/news/74784





일베 간 글에서 2017년 법원조직법 개정해서 법관 임용 요건에서 국적 제한이 사라졌다고 써있던데
검색해본 결과 거짓임
아래 내용이 전부임





2011년에 복수국적자 판.검사 임용 불가 관련 내용이 있는데, 팩트체크 못했음.








두줄요약 :
1. 재판연구원(로클럭)은 판사가 아님 
2. 재판연구원 1기(2012년)부터 외국인 뽑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