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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6 19:48:29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열린 8차 변론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관들의 독립적인 판단이 아닌, 내부 ‘TF(테스크포스)’에 의해 기획·조율돼 왔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재판이 특정 조직이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흘러갔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나 다름없다. 헌법재판관들이 독립적인 심판자가 아니라 ‘TF가 정한 틀 안에서 움직이는 꼭두각시’였다면, 이 재판의 정당성과 공정성은 근본적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8차 변론 말미, 추가 증인 신청을 두고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문 대행 사이에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문 대행이 “18일까지 증거조사를 마치겠다”고 하자,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14일 평의에서 추가 증인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놓고, 18일 증거조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증인 신청을 배제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항의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문 대행은 돌연 서류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이 대본은 내가 쓴 게 아니라 TF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이어 “헌법재판관 8명 모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헌재 내부에 ‘탄핵 심판 TF’라는 조직이 존재하며, 이 조직이 재판 일정과 절차를 실질적으로 결정해 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에서 정체불명의 조직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왔다면, 이는 사법 정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다.
탄핵 TF는 무엇이며, 누구인가
헌재 내부에서 재판 일정을 기획·조율하는 조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국민이 궁금한 것은 단 하나다. ‘탄핵 심판 TF는 누구이며, 어떤 권한으로 재판을 좌우하는가’이다.
초시계 등장·발언 시간제한·피소추인의 증인 심문권 배제 등 탄핵 심판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결정들이 반복됐다. 이 모든 결정이 재판관 개개인의 독립적 판단이 아니라 TF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자체로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다.
헌재는 “TF는 행정 지원 조직일 뿐, 재판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반박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헌재는 ‘왜 TF가 변론 일정과 증인의 심문 여부까지 사실상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다. 만약 ‘행정 지원’을 빌미로 재판 절차를 좌지우지했다면, 이는 헌재가 헌법상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정원 사무처장은 TF 명단을 공개하라
지금 헌법재판소는 심각한 신뢰의 위기에 처해 있다. 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후, 국민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배후에 ‘탄핵 심판 TF’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헌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즉각 조치해야 한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탄핵 심판 TF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 조직이 언제 구성되었으며, 어떤 근거로 재판 절차를 조율해 왔는지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 만약 헌재가 이를 끝까지 숨긴다면, 탄핵 심판의 공정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이다.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결론만이 아니다. 그 과정이 공정해야만 국민이 그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다. 헌재가 이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결론이 내려져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