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규정된 사안을  아랫단계인 행정규칙으로 갈음해놓고

황교안이 따지니까 헌재에서 위헌판결난거라고 우기는데

헌재에서 위법성 있다고 판결하면 다시 국회에서 법안을 수정하고 해서 다시 법을 만들게 되있는데?

아직 법이 그대로 있다면 위헌판결 난게 아닌듯한데?

왜 저런 거짓말을 하냐 좀 이상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