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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07:00:49
김대중 김영삼은 유신시대 사법질서에 대하여 경상도로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한국헌법은 일본헌법의 ‘덴노’부분에 해당되는 ‘총강’이 있다. 이를 영남 왕권제로 해석하고 ‘오랑캐’ 김대중으로 해석하는 정치재판이 빈발했다. 이를 유신시대 사법왜곡으로 지적했다. 그리고, 박종철을 주장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중시한다고 했다. 유신시대는 대놓고 왕권제를 주장했다. 자유민주체제는 ‘민법’(로마법)-보통법-교회법이 바탕이 된 자유진영의 시스템이다. 존재하는 사물은 ‘작동의 원인’이 있다. 그런 의미로서 권리/의무(작용/반작용)가 존재한다.
1994년 서준식 서승은 4.3인권론. 그 시점에 조갑제씨는 북한인권론을 제시했다. 문재앙은 서준식 서승의 관점을 이어서 좌익 인권론을 제시한다. 연고가 좌익은 닿지만, 북한인권은 안 닿는게 문재앙이다. 북한인권 외면한다. 북한인권운동가들은 감옥의 박근혜를 외면했다. 유신시대에 박정희의 딸 기억을 가진 탈북자가 어디있단 말인가? 탈북자들에겐 52년생 대구 할머니일 뿐이다. 그래서 외면한다. <연고 온정주의>를 인권으로 착각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실에서 김대중 어록집으로 ‘시천주 인내천=인권’으로 본 자료를 발견했다.
조갑제기자는 유신시대의 ‘박정희-전두환’ 중심의 중화사상이 아니라, 전라도 종족종교로서 “제후영역”인 원불교(사탄교) 박지원이나 원불교(사탄교) 백낙청 중심의 중화사상을 가졌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조대왕이 우주중심이라고 보는게 경상도라면, 송시열 한명회가 우주중심이라고 보는게 전라도다.
필자는 황교안 전 총리 및 윤석열 대통령의 경상도 씨족 종교 색깔의 ‘워딩’을 편들지 않겠다. 사실, 서양법 해석에서는 황교안 전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 일원으로 해석하기에, 개인적으로 어떤 워딩과 의사표현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國家를 영남 왕권제로 박정희 전두환의 우주중심론과 그 연장선으로 보지도 않고, 조갑제기자처럼 전라도 종족신앙으로 원불교(사탄교) 박지원 중심의 우주중심론으로 보지도 않는다. “국가를 이성적인 것이자 개념적인 것”(헤겔)으로 파악한다.
헤겔의 법철학은 이러한 목차다. “서문” “추상적인 권리 내지 법” “도덕” “윤리(가족, 시민사회, 국가)” . 그리고 서두에서 민법적 윤리관계속에서 시장경제를 해석하고, 윤리 단원 마지막에서 국가를 설명한다.
칸트의 법이론은 ‘사법’(민법)을 먼저 적고, ‘공법’(국가법, 국제법, 세계시민법)을 제시한다.
조갑제기자가 “원불교(사탄교) 박지원+김무성”연합에 조선시대 유교선비처럼 붕당의식이 있고, 황교안+윤석열을 혐오하고 증오할 만한 오랑캐로보는 시점은, 종교폭력이자 국민 기본권 침해가 된다. 헌법 10조, 11조, 12조는 독일 기본법 1, 2, 3조다. 이는 종교개혁 정신처럼 국가를 이루려는 국민의 약속을 전제한다.
경상도의 유교제사장 정치는 박정희, 전두환만 제사장이다. 김대중! 어이 까불고 있어?
여기에, 조갑제기자는 전라도식 유교제사장정치로 원불교(사탄교) 박지원만이 제사장이다. 윤석열대통령과 황교안 전총리. 까불고 있네!!
이런 세계관은 서양법 자체가 아니며, 세계에 조롱받아 합당할 미치광이 논리다. ai의 판단력을 극찬한 모양이다. 섬네일이 그런데, 필자는 조갑제씨의 동영상을 끝까지 들어줄 인내력이 없다. 썸네일만 보고 글을 쓰고 있다.
조갑제씨는 뼛속까지 전라도 종족신앙 세계관을 구사하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下野한다면!”이라고 적고, “정치적으로 죽어서 救國의 영웅이 되는 길인데, 문제는 타이밍이다. 누가 봐도 파면결정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굳어지기 전에 약간의 기각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줄어든다.”라고 적으며, 제2공화국 세력에 백기투항한 이승만을 백기투항했다는 맥락에서 극찬한다. 사실, 이 유사품 논리로서 유신시대에 김대중이 유신체제에 백기투항했다면 하는 논리가 많았다.
유신체제는 1인 권력독점은 자유민주주의에 반대다.
원불교 김무성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런 의미에서 부분만 맞다.
그런데, 1당파(원불교 같은 전라도 동학당파) 권력독점도 자유민주에 반대다. 미국의 VOA와 NTD코리아는 한국에서 의회에 한 당파 권력독점 때문에 빚어지는 사태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원불교 신자는 1백만이 안 넘는다. 그러나, 민주당 핵심 당원만 3백만, 국힘 핵심당원만 90만이다. 약 400만이 동학신자로 현실적인데, 제도권 동학신자 숫자는 탈탈 털어도 100만이 안 넘는다. 300만 정도의 인구는 무신론자로 종교가 없다는 인원 뿐만 아니라, 가톨릭과 개신교 등에 위장신자로 퍼져 있다. 원불교 박지원도 가톨릭 호소인, 천도교 김대중도 가톨릭 호소인. 비슷한 의미로 평생을 개신교에 출석한 분들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동학경전의 조상신 계시와 성경의 삼위일체 계시를 아직도 헷갈린다.
자유민주 헌법으로 국민이 계약했는데 유신체제는 ‘영남 왕권제’를 구사했다. 서양법 사고는 약속 위반을 주장하며 항변하고, 약속이 회복될때까지 주장하는 정치적 항쟁을 긍정평가한다. 이렇게 유신체제를 깬 당사자는,.....
서양법으로 민주화신화를 국민이 동의했는데, 원불교(사탄교)중심의 전라도 종족주의로 ‘호남 신권제’를 구사했다면, 똑같은 원리로, 전라도 원불교 중화사상으로 황교안-윤석열에 시스템적 오랑캐몰이하는 것에서 약속위반을 주장하며 정치투쟁을 ‘민주화’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기존의 민주화신화는 <사기>이며 <국민취소권 발동>으로 무효로 돌릴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본다.
탄핵정국은 원불교 백낙청 조직에 토대가 있고, 그 백낙청 조직은 문익환 목사조직에, 또 문목사 조직은 1983년 김대중-김영삼의 ‘민주화=민족해방(소련 마을 갑질)’선언에 있다. 진실은 소련 마을 갑질(보수유권자 오랑캐몰이)임을 양자가 알면서, 보수우파 유권자에게는 자유민주주의라고 기망했다.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결코지지 안했을 내용이다.
필자는 다시 강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황교안 전 총리의 경상도 왕권제 유교색깔 나는 워딩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탄핵 사건 및 부정선거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권력을 쥔 원불교(호남동학, 호남종족종교)의 제도적이고 시스템적인 오랑캐몰이와, 호남중화사상(5.18 헌법 전문론)의 작동문제가 문제다. 그렇다고 선을 넘어서 호남사람 권리를 침해할 때, 비판의 잣대가 멈춘 것도 아님을 페이스북에서 보면 알 것이다. 비상계엄 직후 상황에서 필자는 비상계엄에 깔린 경상도 색깔을 비판했다. 그러나, 국민국가는 ‘서울/경기’ ‘강원’ ‘충청’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국민이 헌법 10조, 11조, 12조 하에서 모여산다. 그 원리 안에서 모든 국민은 상대평가가 돼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 실생활이 법적 중립으로만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조갑제기자의 보수논객 30년도 사실상 사기다.
조갑제기자는 문약을 주장하면서 보수민주화 신화에 맞는 문화확산을 악랄하게 틀어막으면서, 박정희 전기 책장사만 해왔다. 결국, 보수진영에 제도권에 실력자 등판을 막고, 보수우파를 노인화시키고 민주당지지로 줄 바꾼다면, 이는 정치권 영역의 <집단 팀 사기극>이란 평가를 피할 수 없으며, 지난 30년의 조갑제기자의 이익은 “부당이득” 및 “불법원인급여”의 평가를 피할 수 없다.
김영삼이 군사정권 용공세력 정치재판에 국정교육 등 문화가 차지한다고 했다. 지금은 보수우파에 반동분자 몰이 정치재판에 원불교(백낙청)사단인 과거에 문익환 목사조직 구성원들의 힘이 차지한다. 이들이 쉽게 장악하는데, 조갑제씨의 박정희 전기는 철저한 도우미였다. 신앙적으로 신실하게 전라도 종족종교로, 당파에 국민이 종속돼야 하는데 여기에 어긋난다며 조갑제씨는 황교안, 윤석열 오랑캐몰이로 반국가세력을 논한다. 조갑제기자가 지난 30여년간 보수 원로라고 자리하고, 모든 권력 쥐고 민주당으로 선회함은, 냉정한 말로 그 자리에 원래 있어야 할 사람의 자리를 ‘사취’한 것이다. ‘부당이득’ 및 ‘불법원인급여’를 논할 부분이다.
김대중지지자들은 유신체제 30년을 권위주의로 요약했다. 북한군에 겨눌 총구를 국민에 겨누었다는 게 큰 잘못이 됐다.
필자는 지난 30년 김대중체제의 본질을 ‘민형사상 사기극’으로 요약한다. 일본제국주의에 비밀결사 항쟁하는 그 어법으로 국민 상대의 비밀결사를 했다. 이는 ‘사기’가 맞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분야에 깔려 있다. 김대중 김영삼 세력은 국가를 어떻게 믿냐는 주장을 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심각하다. 샤머니즘 종족 원리는 조선유학사 보면 알지만, 양반 붕당마다 싹다 의사소통 불통이다.
한국헌법은 독일법을 취한다. 영미법을 취하면 달라질 것이나, 영미법은 보다 심도 있는 민법윤리관계를 요구하니, 독일법 수준이라도 되면 좋다. 46년생 송대관이 저 세상 갔다. 45년생 조갑제씨는 법의 개념이 없다. 개념이 없는 조갑제씨가 나머지 인생에서 갖출 가망은 없다. 오히려, 가망이 없는데도 책임감으로 권력을 한 당파에 가두게 하여, 보수우파 유권자의 ‘자유’를 탈취하려 한다.
매스미디어에 조갑제처럼 전라도 종족종교로 왜곡하는 전문가가 수도 없이 많다. 유신시대에 경상도 종족종교 왜곡이라고 답답해하는 어린시절의 성동 광진지역의 흔한 기성세대들이 이해가 간다. 조갑제씨 생각보면,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인플루언서를 주장할까? 미치고 팔짝 뛴다. 특히, 제일 숨막히는게 돈이 있으면 박정희 이승만 동상에는 펑펑 쓰지만, 헌법관점이 작동하는 주변학문에 돈을 1원도 안 쓴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보수원로’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