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덜투덜

https://www.msnbc.com/opinion/msnbc-opinion/musk-doge-treasury-payment-system-rcna190222
머스크가 재무부 지급을 통제하려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 어느 것도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아직 2주가 채 지나지 않았지만, 연방 정부를 자신의 사업체처럼 운영하려는 일론 머스크의 시도는 이미 워싱턴에서 전에 볼 수 없었던 수준의 혼란과 비효율성을 초래했습니다.

이번 주 초, 백악관은 소위 정부 효율성 부의 플레이북에서 한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와 SNAP, 메디케이드 및 기타 근로 가정이 의존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기금을 동결하려고 시도했는데, 이는 법원이 개입하고 행정부가 방향을 바꿔야 할 정도로 재앙적인 조치였습니다. 머스크와 그의 동맹국들은 또한 연방 공무원들을 해고하고, '사직 연기'를 제안하고, 오랜 기간 근무한 공무원들을 자신의 측근으로 교체하는 등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연방 정부 전체의 핵심 인력 관리 기관인 인사관리처는 머스크 측근으로 구성된 간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무부의 지급 시스템은 미국 전역의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수조 달러에 달하는 사회 보장금, 메디케어 혜택 등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재무부의 최고위직 공무원인 데이비드 레브릭(David A. Lebryk)은 머스크의 부하들에게 정부의 전체 결제 시스템과 이 시스템이 처리하는 연간 6조 달러 규모의 결제에 대한 열쇠를 넘겨주기를 거부한 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무부의 지급 시스템은 전국의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수조 달러에 달하는 사회 보장 연금, 메디케어 혜택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소수의 직업 공무원들이 감독해 온 이 시스템을 머스크가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이번 주 초에 행정부가 시도한 것처럼 재무부의 결제 시스템에 액세스하는 것이 정부 자금을 동결하는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법원을 기웃거리며 메디케이드, 식사 보조, 헤드 스타트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미 엔지니어들에게 자신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의 흐름을 차단할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재무부 결제 시스템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는 이러한 자금의 원천을 일방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