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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5 06:59:22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인용을 결론을 정해놓고 있다는 의심이 피어나고 있다. 물론, 탄핵반대측은 ‘무교적’으로 고난의 회피를 기도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기대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한국 국민은 이런 비슷한 상황의 ‘게임’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유신체제에서 김대중 지지자들은 김대중의 고난회피를 무교적으로 기도했고, 당시의 사회체제인 1인 지도자 중심으로 저임금 수출을 추진하는 사회시스템을 보호하러, 김대중 지지자들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판결을 진행했다. 그때도 ‘폭주’한다는 이미지를 배제하기 위해서 반대측을 배려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궁극에선 그러했다.
유신체제의 법 기술자의 발생원인은 이러하다.
⓵ 국가주의 시대는 유교자본주의가 지배 이념이다.
⓶ 유교는 왕의 宗家에 특권층을
⓷ 왕과 반대편에 음지를 만든다.
⓸ 국민을 길들인 사회 시스템의 반복을 위해서 사회를 종속시키기 위해
⓹ 그 반대편 쪽의 수장(김대중)을 배제한다.
유신체제는 영남 봉건제 왕권제 유교에 케인즈 사상을 덧입혀서 국방의 통제효율성으로서 권력집중에, 대기업에 금융혜택을 주는 왕 집중 사상을 보였다.
지금에서 법 기술자가 발생한다면 이러할 것이다.
⓵ 김대중체제 (지난 30년)은 정세현 통일부에 꽂힌 호남동학신앙이 지배이념이다.
⓶ 동학신앙은 제후의 분가에 특권층을 (즉, 민주유공자 운운하는 김대중 추종세력인데, 통일전선 단체 수장에 따르는)
⓷ 제후의 반대편에 음지를 만든다. : 원불교 백낙청 촛불 마왕 악마의 적이 음지다.
⓸ 국민을 길들인 사회시스템의 반복을 위해서 사회를 종속시키기 위해서
⓹ 그 반대편 수장인 윤석열을 배제한다.
유신체제는 정략개헌이 있었다. 왕 중심의 공권력 지배체제를 강화하여 시스템 안정을 위한 것이다.
김대중체제는 ‘내각제 개헌’이 정략개헌의 축이다.
내각제 개헌은 서구적 권력분산으로 의회조차도 찢어버려서, 그 누구도 권력집중을 막아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유형이 아니라, <전라도 노론>이 <경상도 왕권제 유교>를 적대시하는 원불교 김무성 스타일의 혐오 논리 우에 있다.
김대중체제는 김대중의 대중참여 경제학 기반이다.
유신체제가 탑 다운으로 박정희 전두환에 말들으라는 하향식 명령이었다면, 김대중체제는 귀족 기득권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귀족당파의 바지 임금이 케어하는 논리로 상향식 논리다. 이 시스템은 권위주의 질식에 국민의 분노로 한계에 달했었다.
노무현의 ‘국토균형발전’이후에 완전히 꽉 짜여진 이 시스템은, 민초들이 더 많은 부채로 부동산가격을 끝없이 올려줘야, 그렇게 팽창하는 자본을 돈 복사로 발전의 토대로 삼는다. 이 시스템은 인구 때문에 절벽에 맞닥들였다.
유신체제가 저임금 수출을 위해 원가관리해야 하고, 원가관리 위해 권위주의적 통제를 반복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위해서는 무조건 권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김대중 체제는 건국반대 남로당 빨치산 운동 했던 이들의 응원속에서 설립된 체제이니만큼, 이 배경 세력에 선물 보따리를 안겨야 했다. 민주당 정권 때마다 꾸준히 조선왕조의 공신개념으로서 유공자는 늘어났고, 이들을 케어하기 위한 약탈적 세금이 늘어났다. 이 시스템의 유지는 무조건 6.25 전쟁 때 인민군복 입고 북한지원하다가 중공 인민해방군을 만난 씨족이 권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조기대선 발생시’에 <조기 대선 불참>과 <전두환의 체육관 선거>는 묘하게 맞물리는 거꾸로 평행이론이다.
남로당파를 가해하는 영남 봉건제 왕의 자리에 차지한 국가에 충성할 수 없다.
이 논리는
조선공산당-중국공산당-일본공산당에 연결된 귀족당파를 아우르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중심의 동북아 대동단결에 참여할 수 없다. (참여하는 즉시 공산당 반동재판 할 거 아닌가?)
“조기 대선 불참”의 경우, .....
원망 에너지 극대화를 통하여 이후의 선거에서 바람몰이를 획득한다. 트럼프의 보편관세가 늦어도 5월에는 시행된다. 3월까지는 시행될 가능성이 낮아도 5월부터는 시행된다고 봐야 한다. 이후 2-3달부터 한국경제는 급속도로 <원망>이 폭포수처럼 일어난다. 여기에, 유신체제 반대운동이 <저임금근로자>결속이듯, <부동산 피해자 결속>으로 궐기하여 <김대중체제>를 무너뜨리고,.... 그 댓가로 탄핵소추인용에 대하여 그들이 했던 ‘재심’의 절차를 밟겠는 <적극적 의지>일 수 있다.
물론, 유신체제 붕괴로 그들이 했던 모든 것은 향후 전망에서 중요하다. 김대중체제 시작인 김영삼 정권 때에 당시의 40-50대들이 했던 말이 있다.
영남우파는 우리처럼 못할 거야.
그들처럼 하면 다 바뀐다.
먹물들이 연합하여 사회를 극복하는 적극적 전망을 토론하는 기존의 기득권과 무관한 새로운 공론조직이 형성돼야 한다.
조기대선 참여는 김대중 체제의 모든 부조리를 논하지 않는 조건이다. 반면에, 모든 부조리를 논하며 적극적인 사회개혁을 논하는 조건으로 사회결집이 된다.
한국 사회에서는
중도 중용 조화 균형 상생 화해 평화란 이름으로
호남동학 제후귀족 원불교 박지원, 원불교 백낙청에 권력집중하는 기제가 있다.
원불교 박지원, 원불교 백낙청에 반대편에 속한 이들에겐 아주 어처구니가 없게 ‘극우’란 표현이 나온다.
이 시스템은 <전라도식 노비화 조직>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며, 전라도 동학신앙 정교일치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적극적 펼쳐야 한다.
전라도식 샤머니즘 조직의 확장을 통해서 권력이 돌아가면, 이것을 깨는 것은 이 논리를 틀어막는 것이다.
기독교 문화가 중요하다.
전라도에는 개신교 교회가 많다. 국제사회와 세계교회조직과 연합하여 호남 개신교 교단이 호남의 동학교단에 종교혼합 안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다.
다수 국민은 “오징어게임 2”이처럼 이 시스템 게임을 해본적이 있다.
<탄핵반대>로 무교적으로 우리 윤석열씨 보호해주세요..... 라고 동학부대처럼 궐기 하고, 그 연장선으로 개신교도 결집하는게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트럼프나 해외세력이 기존의 김대중체제의 대체세력으로 믿어볼만한 완벽한 조직화 구축일 것이다.
물론, 유신체제에서도 김대중세력의 대체세력화에서 다양한 규제가 있었다. 이는 인권 담론으로 뚫을 사항이다. 당연히 서부법원 폭동같은 뻘짓은 말아야 한다. 더 높은 도덕규범을 보이는 이미지 연출이 중요하다.
오징어게임도 안 봤고 오징어게임 2도 안 봤지만, 유튜브에 도는 요약 내용에서 이정재가 ‘나는 이 게임 해봤어요’란 말이 지금 한국국민에 와닿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