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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나대다가는 이꼴난다. 


현대의 민주주의 법치 사회에서 
불의에 저항하는 집회와 시위가 성공적이 되기 위한 규칙들

이것은 평화적 가두리 집회가 눈하나 깜짝않고 씨알도 먹히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집회 시위에 적용되는 규칙들이다.

1. 절대 먼저 폭력을 행사해선 안된다.
   처음부터 폭력을 선동하는 자들은 불온세력의 역공작이거나 반대세력의 쁘락치가 확실하니
   꺼집어내어 집회시위에서 멀리 쫓아내야 한다. 

2. 마추친 경찰을 최대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부당한 저지선을 뚫기 위해 몸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가능하다.
   이 때에도 절대 폭력을 먼저 행사해선 안된다.

4. 저지선을 뚫으려는 목적은 집단난동이 아니다. 좀 더 효과적인 더 가까운 장소,
   가능하면 책임 당사자에게 까지가서 집회와 시위를 하려는 것이다.

5. 이 때, 집회 시위 대표자들이 책임 당사들에게 가서 요구조건을 이야기하고 협상을 하고
   경고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6. 경찰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채증을 하되 일정한도내에서 견디고 참아야 한다.
   이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이 수반될 수도 있는 시민 저항권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7. 경찰의 부당한 폭력이 도를 넘을 때, 정당방위 행사는 불법이 아니다. 
   이 때에도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관들에 대해서만 정당방위가 행사되어야 한다. 
   경찰도 다 같은 경찰이 아니다. 선량한 경찰관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도록 해서는 안된다.

8. 분리된 항거불능의 경찰관에게 절대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전쟁에서도 제네바 협정이라는 게 있다. 단, 도를 넘은 부당한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이 분명한 경우,
   상응하는 일정 수준의 응징은 사회정리 차원에서 정당하다. 

이런 규칙들을 적용할 때, 집회시위는 더 큰 정당성을 가질 수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호소력이 크고,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는 경찰도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경찰이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의 편에 더 빨리 설수록
사회정의와 질서는 더 빨리 잡힐 것이라 확신한다. 

이와같은 집회시위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