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그 어느 정상 국가에서 국가 세금으로 지원하는것에 제대로 확인도 공개도 없이 그냥 지원하는 경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혜택 요구와 꼼수, 국민세금이 줄줄 나간다. 이거 좌파연대 병원들과 환자 지들끼리 짝짝꿍도.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lgsltPaId=PRC_Y2Z4U0V7T1S0S0Q9R4Z3A1Y3W7X8V5

국회 입법 사이트 가입이 쉽습니다. 간편한 가입 -> 의견등록 -> 반대 
좌파는 다 계정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전국에 6개로서 그 설치된 지역이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한 대도시이기에 지방에 거주하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경우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후단 신설).



우파는 병원비 아껴가며 힘들게 일해 번돈 꼬박꼬박 세금내고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