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베 4번째 글이다. 앞에서 나는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글을 썼었다. 국가권력배제,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한 경우가 내란죄의 구성요성요건이다. 찢과 그 패거리들의 대통령을 실각시키려고 한 점이 국가권력 배제이고, 부정선거로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선관위를 도구로 중국과 통모하여 외환의 죄를 범하면서 사법부, 헌재에 중치적 판결에 반하는, 50억 클럽이나 부정선거의 행위자를 부정선거 고소인에게 찾아오라는 판결을 하는 대법관을 보면 알 수 있다. 3권분립을 형해화하는 찢과 그 일당들이 오히려 내란의 국헌문란이 해당한다. 대통령 체포한다면서 트렉터를 앞세워 민주당 국개들과 남태령을 돌파하고 서울로 진입한 점이 내란죄의 폭동을 구성하는 것이다. 대통령에게는 내란에서 목적과 폭동이 존재하지 않았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계엄은 국헌문란이 아니다. 부정선거, 외환의 중국 간첩을 체포위한 실탄과 구급차를 준비한 계엄군과 실탄없이 헌법상 국가안전보장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국회에 간 계엄군을 폭동으로 몰고 있다.

 헌법 12조의 법률과 적법한 절차 원칙에 위반하여 수사,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에 의해. 위조로 의심되는 체포영장에도 대통령은 체포되어 주었다. 자신의 경호원과 지지자들의 부상과 법적문제, 그리고 놈들이 원하는 내란죄의 폭동을 만들어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다. 구속영장은 어느 정도의 증거가 확보되고 범죄 성립이 소명될 때 발부되는 것으로 들었다. 그런데 증거인멸이라는 이유로 발부했다는 것은 증거가 없다는 얘기다. 증거가 없으면 구속영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그런데 발부했다. 정말 화나고 욕나오고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어제 새벽의 일을 언론들이 폭동이라고 한다. 이제 내란죄의 퍼즐을 채운 것으로 떠들어 대는 것이다.  


2. 일부 시위대의 난입과 그 책임

 1) 탄핵반대 시위대에 시위 지위자가 있는가? 없다. 그러면 공동한 행위가 아니다. 내란의 폭동이 아니다. 시위자들이 평소에 서로 일면식이라도 있을까? 다수의 사람이 우연히 하나의 방향으로 한 행위이다. 타인의 행위가 구성한 범죄에 자신이 대신 책임질 필요는 없다. 수사, 기소하는 사람들이 범죄의 행위를 특정하고 각각의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살인죄도 5년이다. 잠시 법원 구경한 것이 10년이라면 그게 양형의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다. 미국이 5년이라면 우리 양형은? 루나코인 권도형이 미국법으로 130년이라며, 그럼 한국법으로는... 

 2) 유동규 짤 중에서 그런 것이 있다. 부정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거 찢이 가르쳐 준거라 하더라. 부정선거의 공범들이 편하게 증거의 왕인 자백을 받기위해 협박하는 것이다. 탄핵반대 시위대는 공동정범이 아니다. 단지 행위가 일부 선동가에 의해 한 방향으로 나아갔을 뿐이다. 묻는 것만 답하라. 자신이 뭘 했는 지는 경찰이 특정해 주는 행위만 부인하고 부인하고 거부하고 지장 찍지마라. 만약 찍었다면 기소 후 검찰에서 부정하라. 그러면 검수완박으로 법원에서 모든 증인 다시 불러 확인한다.

 3) 주동자가 없는 시위였다, 짤을 보면, 기자놈이 동료로 보이는 놈과 함께 3층 현관문 등을 깨면서 시위를 앞장섰다고 한다. 판사 집무실도, 법원 서버도 그놈들이 손괴했다고 한다. 그놈들에게 책임을 미뤄라. 소화기좌, 그놈들이 주동자다. 10년 짜리 될 수 있다. 아니 소요죄 정도 될 거다. 다른 놈 짤도 보았다. 일베 게시판에 두 놈의 기자가 있더라. 둘다 주도적 역할로 보였다.그리고 유투버 한놈이 흥분해서 아무 생각없는 사람들에게 밀어밀어 하고 지휘하는 짤도 있더라. 그놈이 교사 내지는 이번 사태의 주동자이다. 나머지는 가담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흥분해서 누군가 시키는대로 따라다닌 것 뿐이다. 대부분 범죄의 전과도 없을 것이고, 부정으로 사법을 농단하는 이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애국심에 의한, 알 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분위기에 휩쓸려 우연히 한 행위이므로 선처를 요구하라. 

 4) 공장 경비가, 트럭을 몰고와 공장 창고에서 물건을 절도하는 것을 보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 그 공장 경비는 절도최의 방조범 책임이 있다고 들었다. 뉴스에 나오는 1층 현관 셔터 문 올리기 전의 짤이 있더라. 키 작고 늙어 보이는 경찰 하나가 주변에 뭐라 쑥덕거리더니 현관을 지키던 주변 경찰들이 슬금슬금 철수하더라. 그리고 현관문 셔터가 올려졌다. 보고 못 본 채한 것이면 지켜야할 의무를 위반하고 손괴를 도운 것으로 방조범이며 같이 처벌 받아야 한다. 그런데 수상하다. 대통령에게 내란의 폭동이 없기에 그것을 채운 것이라면 위법한 범죄의 유도, 일명 함정 수사가 되지 않을까? 트남이 9년이 2년 나온 것, 위법한 증거수집 때문이라고 하더라. 범죄 유도도 그럼 무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3. 저항권 :  30여 년 전에 본 것이라 내가 틀린 수도 있지만

 저항권은 대한민국 헌법상 권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국민저항권이란 용어는 사기 같다. 국민이 붙으면 안된다는 말이다.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을선언하므로 국가 권리가 아니다. 그렇다고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할 수 있는 정말 최후의 수단이다. 물론 헌법상 근거를 찾자면, 헌법 32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와 전문의 3.1.운동, 4.19.를 들 수 있다. 저항권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아니므로 발동하였을 때 실패하면 죽음이다. 성공하면 기존의 헌법을 파괴하고 새로운 헌법질서를 창조하는 것이다. 헌법보다 상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성공하려면 당연 무력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5.18.이 헌법에 삽입될 수 없는 이유이다. 총 등의 장비를 들고 누군가 죽어야 하는 저항을 감히 헌법에 넣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저항권의 시원은 1776. 미독립선언문으로 보고 있다. 영국과 싸워 피흘려서 얻은 독립이 저항권이다. 우리에겐 관습헌법처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부를 타도하고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보호자를 마련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며 또한 의무인 것이다.pursuing invariably the same Object evinces a design to reduce them under absolute Despotism, it is their right, it is their duty, to throw off such Government

 우리는 차이니즈 스파이99란 희망이 있다. 깨진다면? 미군이 하고 있다는 선관위 서버 포랜식과 8년 동안 선거에서 수집한 부정선거 증거, 이것을 헌재가 인용하지 않는다면? 키르키즈스탄을 떠올려라. 국민 대다수가 일어나 많은 수의 사람이 사상한. 그럴 수 있을까? 그 나라도 한국이 준 에이웹 시스템으로 부정선거가 있었고 국민 저항권으로 회복했다고 한다. 많은 피를 흘리고. 제발 99! 저항권은 최후의 수단이다. 참고 기다리자.

 
4. 내각제

 현 정치판은 조기총선과 조기대선의 쌈이다. 그런데 대통령을 탄핵하고 찢도 끌려가면, 남은 자들은 자신의 밥그릇을 위해 내각제를 획책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크다고 하면서 개헌론이 있는 것 같다. 내각제에서 내각 수괴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을까? 의회해산권이 있다. 계엄으로도 못하는 것. 계엄이 필요없다. 내각 수괴는 임기의 제한이 없다.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 대부분을 행사한다. 대통령이 제왕이면 내란 수괴는 불사의 대마왕이다. 권력향 부패가 쉬지를 않는다. 정말 크게 한 몫 잡는다고 본다.
 
 내각수괴 위에 뭔가 상징적 존재를 두어 전쟁 항복같은 책임을 지게한다. 이원집정부제처럼 활용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 영연방 국가 처럼 총리가 내각수가 된다. 사회주의국가도 당1서기, 주석처럼 내각제의 내각수괴가 활용된다. 전세계의 공산화가 모토였던 소련의 영향이다. 오늘 찢이 서부지법의 일을 민주공화국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는 용어를 썼다. 헌법 교과서의 용어로 보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해야한다. 민주라는 용어는 러시아, 중국 북한이 우리와 왠지 다르게 보이는 의미로 붙이고 있다. 드라마 보면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 공화국이란 말을 자주 붙여쓴다. 찢은 대한민국의 헌법 기본질서란 말을 알면서도 북한식으로 쓰고 있다. 운동권 출신도 아니면서. 중요한것은 북조선 인민 공화국에서 최고의 자리는 ~위원장이다. 이말은 위원장 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누군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다. 내각제 주장자들이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위험하다.

5. 전라도 너무 미워하지 마라. 좋은 사람도 많다. 장세동, 한덕수 등. 어릴 적 전라도 출신 친구들 좋았다. 젊었을 때 만난 친구들은 열정도 의리도 있었다. 사회 생활 때 조금 몇놈 못된 놈이 있었다. 모두 모여야 저항권이 성공할 수 있다. 사람을 특정해서 몇 놈을 배척해도 지역 전부를 포기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