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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다 전례를 우선시하는 헌법재판관들에게
현무상슨
https://www.ilbe.com/view/1156726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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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5-01-18
18:41:27
전례에 따르면, 불법 폭력시위 경찰서 총기탈취도 민주화운동임
헌법을 무시하고 전례와 재판소 내규를 우선시 할 경우, 시민들도 전례대로 해줄 수 밖에 없다.
꼭 명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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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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