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지멋대로 법전에도 없는 판결 내려도 견제 할 방법이 없는건 다 알거다.

그러니까 짱개간첩법 개정 안해도 판사가 그냥 국적 관계없이 사안이 중요하므로 간첩죄 성립 하므로 사형판결 내릴수 있음

법을 개정 안해도 판사 멋대로 법 무시한 사례가 많이있음

그냥 서부지법 판사같은 놈들이 법에 북한만 해당되므로 처벌 불가 핑계 대고 있을 뿐

윤통이 이번에 혁명 성공하면 판레기들이 썩으면 대통령조차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이므로 판사라는 직업을 싹 다 AI로 교체 선언 해야됨

어차피 부정선거,친중종북 판레기들 해온짓이 너무 거대해서 판사들이 반대 할 명분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