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꿈꾸는 오세훈 입장에서 정치적 입장에 문제가 가장 크겠지만...
그 다음으로 재정자립도 영향이 큼
서울은 지방세 많이 거둬들여서 재정자립도가 높기때문에 국회 예산 통과안되도 서울시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없다.
반면에 지방은 정부의 지방교부금, 정책지원금 안받으면 운영이 힘들다.
지방단체장들 졷까라하고있는데
조만간 노인정 보일러 끊기고 기초수급자 지원금 끊겨서 민원실 불지르고 칼부림날거임
대선을 꿈꾸는 오세훈 입장에서 정치적 입장에 문제가 가장 크겠지만...
그 다음으로 재정자립도 영향이 큼
서울은 지방세 많이 거둬들여서 재정자립도가 높기때문에 국회 예산 통과안되도 서울시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없다.
반면에 지방은 정부의 지방교부금, 정책지원금 안받으면 운영이 힘들다.
지방단체장들 졷까라하고있는데
조만간 노인정 보일러 끊기고 기초수급자 지원금 끊겨서 민원실 불지르고 칼부림날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