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개입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이들이 많아서 글싼다.

내가 이글을 적는 이유는 애국보수진영에 찬물끼얹기 위함이아니고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확한 현실 파악" 을 도와줌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대화가 일어났으면 해서이다.
나도 정치를 잘 모르니까 고수들은 아래 현실을 바탕으로 국민 한명한명이 어떤 행동을 취하면 되는지 고민해주고 실행해줬으면 한다. 


■한국 대통령 위법적 탄핵과 체포에 대한 미군 개입의 현실적 가능성은?

미국은 홍콩때도 그렇고 타국의 법적, 정치적 문제에 직접적으로 군사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매우 적다.
미국 국민들은 자국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군사개입을 원하지 않기 때문 (너네들도 똥남아에 전쟁났다고 한국군대 보낸다고하면 너네 부모님이 난리치시겠지? 왜 똥남아가서 위험하게 한국인이 죽어야하냐고...마찬가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의 무력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상호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것임
 

조약 2조와 3조를 살펴보면, 한국 또는 미국의 영토, 주권, 정치적 독립에 대한 외부의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력과 방어를 약속하고 있음
즉, 조약의 핵심은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지, 내부의 정치적 불안이나 사법 체계의 붕괴 같은 상황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음

내부의 정치적 불안이나 사법체계 붕괴같은 상황에 대한 조약이 없는데 군사개입을 하기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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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Article II)

원문:
The Parties will consult together whenever, in the opinion of either of them, the political independence or security of either of the Parties is threatened by external armed attack in the Pacific area.

->양 체약 당사국은 어느 한쪽의 견해에 따라 태평양 지역에서 외부의 무력 공격에 의해 어느 한쪽의 정치적 독립이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함께 협의한다.

 

제3조 (Article III)
원문:
Each Party recognizes that an armed attack in the Pacific area on either of the Parties in territories now under their respective administrative control, or hereafter recognized by one of the Parties as lawfully coming under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other, would be dangerous to its own peace and safety and declares that it would act to meet the common danger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cesses.
->각 체약 당사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상대방이 현재 관리하는 영토, 또는 이후 상대방의 합법적 관할로 인정되는 영토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자국의 평화와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것임을 인정하고, 자국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공동의 위협에 대처할 것임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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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국에서 윤대통령이 위법적으로 체포되더라도 한국의 내부 정치적 문제로 간주될 가능성이 큼
미국은 일반적으로 동맹국의 내정에 대한 개입을 신중하게 다루는데 특히 군사적 개입은 진짜 그럴만한, 그럴수밖에 없는 명분이 있어야함...


■그럼 미군의 개입여부를 결정하는 요소에는 뭐가 있을까

 대충 아래 세가지 요소가 있다고봄

1. 외부 세력의 개입 여부
내부 사태가 외부 (특히 씹짱깨)의 개입으로 한국의 주권과 정치적 독립이 위협받는 상황이고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내버려뒀을때 미국에게 손실인게 명확한 경우 미국은 이를 방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짐


2. 한국 국민의 요청
한국 정부나 국민이 미국의 도움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 군사적 개입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음
미국이 타국에 미군을 개입시키는 걸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만약 군사개입으로 예기치 못한 문제가 한국에서 생긴경우(미군이 작전 수행중에 한국 국민과 재산에 손해를 입힌다거나 )  "한국 국민의 요청으로 갔다" 라고 정당화할만 이유가 있음.
보통 군사개입은 국가정상들끼리 대화해서 결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국민의 요청이 있으면 국가수뇌부가 요청했을때 더 들어주기가 쉽지

3. 국제적 정당성

트럼프 스타일을 아직 완벽하게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국제사회의 지지는 얻으려 노력할 것으로 보임 
아무리 트럼프라도 UN 등 국제기구의 승인 없이 일방적인 군사 개입은 외교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일게이 행동강령은 뭔대?
1. 외부 세력의 개입 증거를 널리 알리기
오프라인에서는 CCP OUT/STS 많이 활용해줘라
온라인에서도 짱깨가 개입됐다는 걸 트위터 인스타 등 #CCP OUT 해쉬태그 달아서 많이 많이 퍼뜨려줘라.
짱깨새끼들 집회에 참가하는 것도. 

2. 미국에 중국 북한쪽 간첩때문에 한국의 사법체계가 무너졌다고 도와달라고 요청해라
일반 국민의 요청으로 군사개입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 그래도 미국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도움이 된다.
군사개입까지 이르진 못하더라도 외교적으로 짱깨 북한 좌파카르텔에 압박을 넣을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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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은 연락처가 전화번호밖에 없더라. 공식적인 이메일창구는 인권관련한 부문밖에 없는듯함.
인스타 페북 트위터 등에다가 댓글로 요청해줘라.
새로 부임하는 주한미국대사 (미셸 박 스틸)한테도 상황의 심각성을 더 인지시키자.

<백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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