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출처: sts-korea.com, ERIT 유투브 커뮤니티, 입법탭 갤러들 글 일부

 

현 상황 핵심: 자신들의 파가 다수이기 때문에 숫자에 우위에 설 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조작하려는 법안들을 발의하는 중. 대통령 견제(직무 정지시 대통령실 직원 포함 급여 끊기, 압수수색 허가 등), 행정부 견제, 본인들과 얽힌 것은 지키는(국회 경비대) 등 중립성이 붕괴된 법안을 발의 중. 비슷하면서도 거의 동일한, 중복되는 입법을 난사하는 중. 탄핵과 직결된 법안이 제일 윗부분에 있고, 아랫부분에 찬성의견 써주면 좋은 법안을 올려놓겠음. 1만찍고 땡, 몇 만이면 끝 몇 천이면 실패 이런 거 없음. 여력이 되면 무조건 해주면 좋음. 국회의사당 지붕만 나오면 욕하기만 바쁘지 뭘 하나 알아보지 않던 국민들이 글을 읽고, 생각하고, 수백 수천 수만이 되어 반대의견을 올리는 것 자체가 정치꾼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동력임.

 

본문에는 법안을 아래 1, 2, 3 모양대로 모아놓았음.

 

1. 법안 번호 제목 링크

2. 해당 법안의 핵심내용, 읽으며 느낀 코멘트. 대충 보고 궁금해지면 직접 찾아보는 게 베스트

3. 반대(찬성) 이유: 읽어보고 국회홈페이지에 의견 올릴 때 몇 개 골라 복붙해도 좋고, 다 복붙해도 좋고, 읽고 직접 쓰면 더 좋고.

 

국회사이트 가입 필요함 링크를 클릭하면 됨. 로그인하고 의견등록 버튼 눌러서 글 쓰고 등록하면 끝.

자정 다돼가서 렉걸리면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세검색 - 의안번호 입력하면 더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음. 새창열기하면 덜 튕기기도 함.

 

반대법안(젤 아래 1.8 마감이 젤 중요)

1.6 마감

 

220664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외)  https://sbz.kr/0cTiO

농지를 태양광 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이용 허가제도 도입. 오늘 마감인 법안은 탄핵과 아주 직결된 법안은 없음. 하지만 필요함.

반대 이유: 1. 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주게 되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될 수 있음 2. 부당산 투기 가능성 3. 농지 훼손, 환경파괴, 생산성 저하 4. 특정 지역에게만 혜택이 있을 가능성

 

2206753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서미화 외)  https://sbz.kr/55lKy

중국인 자녀 알박기 법안처럼 보임.. 외국인 아동의 경우 출생등록을 하게 하는 것. 출생정보가 출입국 단속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정보보호를 강화한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음. 납득하기 힘듦. 매우 위협적임.

반대 이유: 1. 불법체류 외국인의 합법화 경로 가능성 2. 국내 복지 과부하 3.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악용될 여지가 있음 4. 출입국관리법과 충돌.

 

 

반대 1.7 마감 –이것도 직결된 법은 없지만 사회주의적 근로관련 입법 3개. 입법탭갤러들감사.

 

2206660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홍배 외) https://sbz.kr/9a724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고치자는 법안임. 참고로 대한민국: 근로자의 날 중국: 노동절 북한: 노동절

반대 이유: 1. 노동보다는 근로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사용되는 단어임. 2. 노동 용어의 정치적/이념적 편향 우려, 근로가 더 적합. 3. 법적 개정으로 행정, 경제적 비용 증가. 4. 바꿀 이유가 없음.

 

 

22068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외) https://sbz.kr/fZG5M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없앰-상여금이나 포상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인건비 폭증 우려. 짧게 보면 좋아보일 수 있으나, 국내 경제 공멸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됨.

반대 이유: 1. 기업 임금부담 급증으로 경쟁력 저하와 고용 축소 우려 2. 시장경제 원칙에 반함.

 

 

2206658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홍배 외) https://sbz.kr/1ii6P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센터 설치, 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등. 계속해서 이런 류의 단체를 설치하려는 거임. 주말을 보면 알 수 있는

반대 이유: 1. 시장경쟁원리 위배 2. 행정비용 및 비효율성 증가 3. 정치적 악용 가능성 4. 고용주의 부담을 늘려 채용시장 경직화 초래.

 

반대 1.8 마감 완전중요

 

 

220688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외) https://sbz.kr/K7IXH

계엄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계엄 관련 명령, 내란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인사불이익을 받지 않게 규정. 미친 법안임. 이번 같은 비상사태에 군인을 망설이게 만드는 것.

반대 이유: 1. 군 명령체계 붕괴 우려 2. 혼란 초래 3. 정치적 악용 가능성 4. 명령 거부 악용 위험 5. 비상상황 지휘권 약화 우려 6. 이미 관련 법조항 있음, 과잉 입법임.

 

220704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외) https://sbz.kr/3Aerp

명령 불복종의 근거 마련이라는 얼추 좋은 명목. 다만 지금 상황에 비추면.... 게다가 이미 불복종은 가능함. 계속 봐오고 있는 썩은 맥락의 과잉 입법.

반대 이유: 1. 군 지휘체계 약화 우려 2. 정치적 악용 가능성 3. 명령 거부 확대 해석으로 군 내 혼란 야기

 

220690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외) https://sbz.kr/BCWVjV

계엄선포요건을 ‘무력이 수반된 상황’으로 제한함. 지금 같은 입법독재 견제의 경우에는 불법으로 만드는 것임. 계엄해제 권한을 국회의장에게 부여. 지나침. 삼권분립 의의 훼손, 행정부 버러지만들기, 국회 강화 기조 그대로임.

반대 이유: 1. 삼권분립 의의 훼손 2. 국회의장 권력 집중 3. 정치적 악용 가능성 4. 비상사태 대응력 약화

 

22069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외) https://sbz.kr/G0aeK

탄핵소추도 사고로 간주해서 대행을 시키겠다, 탄핵많이 하겠다, 이런 뉘앙스의 법안. 지금 상황을 더 입맛대로 확대하고프다 이렇게 읽힘.

반대 이유: 1. 정치적 탄핵의 남용 가능성 2. 삼권분립 원칙의 훼손, 행정부 독립성 약화, 입법부의 과도한 강화. 3. 국정 공백 및 행정 마비의 위험성

 

220702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외) https://sbz.kr/Pix7k

계엄 선포의 국회 사전동의 의무화(3분의 2), 동의 얻지 못하면 효력 상실, 계엄령에서도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 계엄시에도 인터넷, 전화 원칙적 보장. 지금 상황 보시면 쉬움. 국회가 계엄령 포고의 원인인데 국회를 풀어두라고 하는 법안임.

반대 이유: 1. 계엄 선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듦. 행정부의 견제 수단 약화 2.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과잉 확대 3. 삼권분립 의의 극히 훼손




출처는 국힘겔

ㅇㅂ 보내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