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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4 16:53:12우리 일게이들도 한반도 정세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좀 알아야 하지 않겠노?
그래서 조사를 좀 했는데
한반도 상황이 생각보다 안좋은 것 같아서 盧무룩한 채로 적어본다
우선 미국의 대북 기조에는 크게 3가지가 있어
1. 싸게싸게 하장께(대화와 협상 중심)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나 인권 문제 등을 위해서 펼치는 핵대중의 햇볕정책과도 가까운 기조임
2. 해킹못해 밀수못해(압박과 제재)
-국제 규범 위반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 제재를 통해서 압박해서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려는 접근방식(군사적 압박은 덤)
3. 맞짱까? 맞짱까!(군사적 대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기조로,
방어적 차원에서 한미연합훈련, 인도태평양 핵 배치 등 방위력을 최우선으로 강화하는 기조야
근데 한가지가 더 있다 이기야
바로 3가지를 전부 합쳐버린 트럼프식 대북기조
한미연합훈련해 씨발 조선인새끼들아
유엔 대북제재해 씨발
대북제재 안할테니까 비핵화 ㄱ?
할수있는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총 동원하면서
동시에 비핵화 대화를 시도했던 것임
하지만 아쉽게도 19년도 북미정상회담은 실패로 돌아갔어
합의가 결렬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비핵화"
회담 내용을 간단히 말하자면
트럼프 : 핵시설 싹다 부숴 대북제재 풀어줄게ㅇㅂ
김정은 : 영변 핵시설만 철거할테니까, 대북제재 5개만 풀어줘ㅇㅂ
김정은이 풀어달라 말한 대북제재 5가지는
1. 광업,제조업 제재
2. 수산물 수출 제재
3. 철강,산업용금속 수입 제재
4. 석유 수입제재
5. 대북투자 제재
이정도면 사실상
대북제재의 95% 이상을 해제해달라는 거나 다름없었거든
게다가 "완전 비핵화"를 협상하러 간 트럼프가
영변 핵시설만 포기한다는 합의를 봐줄것 같음?
미국의 최우선 대북 과제는 "완전한 비핵화" 이고
북한의 최우선 기조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거야
세계적으로 핵보유국임을 인정받는다는 건 꽤 영향이 커
국제적 지위가 높아져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남조선을 불법 점거한 아새끼들을
아무고토 모타게 핵으로 날려버릴 수도 있지
그래서 김정은 이씹새끼는
푸틴을 도와 러우 전쟁에 참전해서 북러동맹을 강화하고
남북전쟁을 준비하며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한 협상카드를 준비하고 있어
패트릭 크로닌이라는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는
러시아가 전쟁에서 계속 우위를 점하고 유럽과 트럼프를 압박하면, 혼틈을 타서 3~4월에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어
그렇다면 미국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117, 118대 미 의회에서 나온 한반도 관련 법안은 2,30개 정도 됐는데
탈북민, 북한인권법 등에 관련안이 다수고
한미관계와 관련된 것들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
게다가 그것조차 우선순위에 밀려나 대부분 법안이 폐기됐지
그래서 트럼프2.0의 시작으로 공화당 다수의 의회가 구성되고 지도부가 재편되면서
1월 9일, 119대 회기를 시작할텐데
폐기됐던 한반도 법안이 다시 추진될지 관심이야
특히 이 중에는 2020년에 논의가 됐었던,
"한국에게 전작권을 이양하는 법안" 도 있는데
안보체계와 자주권을 어느정도 확립했으니 공유하던 전작권을 이양해서
군사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동맹국으로서 지속적인 협력을 추구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안보체계가 미흡한 점을 강조해
한미동맹의 축소에 대한 걱정을 우려하기도 해
물론 한참전부터 논의됐던 얘기고
이양된다고 해서 군사동맹체제가 완전 슬리퍼리 해진다는 건 아니니까 아직 큰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트럼프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잖아?
바이든이 싸질러논 국제관계를 "정상화" 시키려고 준비중이야
과연 트럼프2.0이 출범하게 되면,
현재 내부사정이 안좋은 우리나라의 방어공략을 어떻게 구상할지
중러를 등에업은 김정은에게 어떠한 딜을 내놓을지 궁금해
트럼프형 우리 버리는거 아니지? 형님형님
읽어줘서 고마웡
4줄요약
1. 핵 만들고있는 북한은 세계 3차대전을 준비중이다
2. 트럼프1기 때보다 상황이 악화되었다
3. 트럼프2.0의 귀추가 주목된다
4. SE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