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가적필요로 판단해서 비상계엄을 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내란이란 법적요건이 충족하는지 법리 다툼을 해보면
됩니다.
아무도 안다친 비상계엄을 억지로 내란이라고 몰 때
실제로 사람이 죽은 미국 국회 난입 사건 피의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할 지 두고 봅시다.
1월 20일에 두고 봅시다.
대통령이 국가적필요로 판단해서 비상계엄을 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내란이란 법적요건이 충족하는지 법리 다툼을 해보면
됩니다.
아무도 안다친 비상계엄을 억지로 내란이라고 몰 때
실제로 사람이 죽은 미국 국회 난입 사건 피의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할 지 두고 봅시다.
1월 20일에 두고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