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좋은 사람은 바로코웃음치며 "이놈이 사기치네 ㅋㅋㅋㅋ"

라고 웃고말겟지만

댓글들처럼 저런 말장난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뭐가 잘못인지  저 코메디언이 무슨 약을 팔앗는지  햇갈릴 것이다

그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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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논제 

1. 낙태 는 여성 본연의, 독점적 권리인가?

2. 질싸 한 남성은 낙태가 여성의 독점적 권리로서인정받을시 ,  부양에대한 책임에서 면피되는가?


도덕, 종교 사회적 강등과 이로인한 분분한 논란들 

이글에서는 모두 거절한다.


낙태는 여성의권리 블라블라...을 살펴볼때 문제자체보다 그간 쌓여온 불필요한 논쟁들로인한 피로감이 

일반청중들에게  물에적심겨울이불만큼 피로감을 더하리라 추측한다. 많이들 피로하실것이다

쉽게보자.



간단히 예를 들어,

a와 b는 공동으로 사업을 창업하기로하엿다

서로 자본을 투자함에잇어  둘은 술에 쩔어  헤롱헤롱대며  계약도 구두계약이고 

투자하는 사업의  지분배분과 사업이 망할시 리스크에대한 대응과책임소재도

불문명히 한채 일단 덮어놓고  창업을햇다 


사업이잘됫다  ->해피엔딩 a와b 는 행복한 여생을  보냇다.




...보통은 잘된다. 놀랍게도 이게사실이다.   이글을 보는 여러분이나 이글을 적는 내가 존재하는이유가 저것이다

"술' +"헤롱헤롱" + " 두루뭉실, 어물쩡일처리" + "대책없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러나 이글에서 이야기 해야 하는건 모두가 싫어하는. 일이 잘 안풀릴때. 의 케이스이다



a는 투자에 동의햇지만 향후 사업이 궤도에오른 ,성장이 어느정도된 상태에서 실질 투자를 하기로 구두합의하엿다.

b는 자본상당을투입하여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엿다.

그러나 경제불황과 경제한파로 이미 건물올리고 간판 이름 뭘로하나 고민까지 고려한 사업은  존폐의 기로에 봉착햇다.

앞날에 먹구름이 끼엇는데, 공동 창업자인 a는 자본수혈도안해주고 가타부타 말도없고 사업에 진심이지도않다.

오로지 사업이 본궤도에오르는,  건물 다 올라가고 간판달고 장사 시작해야 얼굴들이 밀겟다고 한다.

아니, 장사시작해도 얼굴 들이밀지아닐지 알수조차없다.

이시점에서  b는 실질적인 사업 진행의 총괄지휘와 실질 자본투입 등 사실상 공동창업이지만 1인 대표로서 결단을 내려야한다.

사업을 폐기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것인가,

사업을 모든 리스크 감수하고 불확실한 전망에도 올인, 향후 A에게 대금을 청구 할것인가(받을 수잇을지도 미지수).


대략 흐름을보면 폐기하는게 답이다.

이성적인 사업가라면 당연히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자본을 보존하려할 것이다.

일방적인 사업폐지로 인해  A가 B에게 청구권을 행사할수잇지만 , 실질 기여가 없고 위기시 대응에 소극적이엿다면

법원의 판단이 어디로 향할지는 자명하다.  


B가 정답이다 A가 나쁘다 이런 동화책 읊는 소리가아니다.


두창업자의, 공동의 사업 존페여부는 실질적인 두창업자들의 자본투입정도와 적극적인 자세, 공동의 책임의식 등

사업에대한 적극성 여부에 달려있다 고 보면  될것이다.  =  사업의 소유권, 


이상 낙태에 관한이야기엿습니다.


그러면 노콘질싸 후에 남성의 일방적인 부양권 파기는 ???

위의 낙태이야기에서  A가 자본일체를 투입하지않고 , 사업투진에 적극성도 보이지않고  도리어 사업진행하면서 공동대표로 이름만올리고

꿀을 다빨고 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잇다.

사업을 폐기할권리혹은 사업진행에대한 권리 행사할 기회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시점에서 

A는 B에대한  청구권을 소멸한것과동시에  피청구권자로서 B에대한 배상의 책임을 지게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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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어디서약을 약을 팔어이새키가 ㅋㅋㅋㅋ   

          낙태에대한 권리와 부양의 의무는 다른것이다.

 


이글을 보시는 여러분은 어느시점에서 저 코메디언이 논점을 흐리고 

성질이다른것을  같으로치환하여 ㅌㅌ 하려햇는지 아셧나요?

아셧으면 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