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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칼럼니스트
경기데일리   | 입력 : 2024 12 22  

세계사 차원에서 내전사례 조명

■ 들어가는 말
 

필자는 세계사적 차원에서 내전사례들과 한국역사에서 내전사례들을 알아본다.

그리고 최근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후 극도의 혼란한 안보상황(내전)을 조명한다.

■ 세계사적 내전
 

내전은 주로 정치적인 이념과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적인 충돌이다.

대표적인 내전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1. 스페인 내전 (1936-1939)

스페인 내전은 좌파인 인민전선과 우파인 국민당 사이에서 발발하였다. 

※ 발발 원인

스페인 내전은 1931년 스페인 제2공화국이 선포된 후 공화국은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특히 스페인 사회의 깊은 분열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 등이 있었다.

1936년 2월, 인민전선이라고 불리는 좌파 연합이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보수파와 군부의 반발을 샀다. 

이에 반발한 일부는 7월에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는 내전으로 비화되었으나, 1939년 프랑코 정부의 승리로 끝났으며,
이후 스페인은 프랑코의 독재 정권 아래에서 36년간 통치되었다.

※ 인적ㆍ물적 피해

이 내전은 국제적인 개입과 50만~100만여 명이 사망하였으며, 수백만 실향민이 발생하였다.

또한 3년간 내전은 인프라와 산업시설을 파괴하고 농토가 황폐화되었다.

2. 미국 내전 (1861-1865)

※ 발발 원인과 피해

미국은 노예제도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북부와 남부 사이에서 내전이 발생했다. 

내전발생의 또다른 이유는 관세관련 산업화된 북부는 높은 관세를, 농업위주인 남부는 수출을 위해 낮은 관세를 지지하였으며, 북부는 공화당이 강세를, 남부는 민주당이 강세를 보여 상호이해와 타협이 어려웠다.

미국은 내전으로 약 62만여명이 사망하였으며 이는 미군이 모든 해외전쟁에서 전사한 규모와 비슷하다.

※ 내전 의의

이 내전은 미국의 노예제도 폐지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분열위기의 미국을 하나로 통합시켜 오늘날 세계 초강대국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3. 러시아 내전 (1917-1922)

※ 발발 원인
 

러시아 내전의 발발은 제 1차대전 참전으로인한 수많은 인적ㆍ물적피해등으로 국민들 불만이 폭발하였으며, 로마로프왕조의 무능은 1917년 2월 혁명시 무너졌으며, 동년 10월혁명시 레닌 볼세비키가 장악하였다.

※ 인명피해

내전으로 인한 약 1200만여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중 900만여명은 전투중 사망하고 300만여명은 기아ㆍ질병ㆍ처형 등으로 죽었다.

레닌ㆍ스탈린에 의한 인명피해는 제 2차대전을 포함시 약 5,000만여명에 이른다.

4. 시리아 내전 (2011-2024)
 

※ 발발 원인

시리아 내전의 직접적인 원인은 2011년에 발생한 민주화 운동인 '아랍의 봄'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시리아는 지난 54년간 철권통치에 비밀경찰을 유지해 온 중동의 북한이다.

'시리아 개들도 아사드 독재체제에서는 함부로 짖지를 않는다'는 말까지 회자될 정도다.

시리아에서는 청소년들이 벽에 독재타도라는 낙서를 한 혐의로 체포된 것에 시민들이 항의하자
아사드 정부는 이를 유혈진압하자 여기에 반군이 결성되어 내전으로 비화되었다.

※ 인적 피해
 

시리아는 내전으로  50만여 사망자, 수백만 부상자, 600만여명 실향민 그리고 500만여 해외난민이 발생하였다.

5. 소결론

스페인 내전은 좌우파간 이념갈등으로 발발하였고, 러시아 내전(혁명)은 레닌이라는 공산주의자가 러시아 경제침체로 인한
국민불만을 선동하여 러시아제국을 붕괴시켰다.

미국내전도 주권(흑인 노예제도), 관세 및 정치적 갈등(남부와 북부)으로 발발하였다.

시리아 내전은 독재정권에 대한 시민저항으로 발발하였는 바 이는 북한 3대세습에 시사점이 크다고 본다.

■ 한국에서 역사적 내전 사례
 

1945년 해방 이후 현재까지 대표적인 내전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대구 10.1 사건 (1946년)

당시는 1945년 해방 직후여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성과 함께, 좌파와 우파의 대립이 심했던 시기였다.

대구사건은 조선공산당이 선동 및 주도를 했다는 시각에서 대구 폭동으로 부르기도 한다.

대구 10·1 사건(大邱 10·1 事件)은 1946년 10월 1일에 미군정하의 대구에서 발발, 이후 남한 전역으로 확산된 일련의 사건을 지칭한다.

※ 참고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중인 2010년 3월 진실화해위원회는 <대구 10월 사건 관련 진실규명결정서>에서, 
이 사건을 식량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미군정의 친일 관리 고용, 토지개혁 지연, 식량 공출 정책 등으로 인하여 불만을 품은
민간인과 일부 좌익 세력이 경찰과 행정당국에 맞서서 발생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도 있다고 인정해 유족들에게 사죄와 위령 사업을 지원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2. 제주 4.3 사건 (1947년~1954년)
 

4 ・ 3사건은 1948년 5.10선거를 방해하기 위하여 '북한의 사주에 의한 폭동'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제주 4.3사건은 남로당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언급하였다.

 

 4 ・ 3사건은 미군정기에 발생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르기까지 7년 여에 걸쳐 2만5000~3만 여명의 제주도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한국 현대사에서 6 .25 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던 사건으로 꼽힌다.

3. 여순 10.19 사건 (1948년)

여순반란사건은 여수에 주둔한 14연대가 1948년 10월 19일  제주도 4.3사건 진압을 위한 투입에 반대하여 일으킨 것이다.

당시 반란군들은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인민재판을 실시하고, 경찰서와 관공서를 습격하는 등 무장저항을 펼쳤다.

당시 정부는 여순반란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군부내 5,000여명 남로당 외 전국적으로 33만여 남로당을 색출 소탕하였다.

4. 광주 5.18 사건 (1980년)

필자는 광주 5.18 사건 성격이 민주화운동 또는 폭동인지에 대해서는 휘말리고 싶지 않다.

필자의 주요관심 사항은 5.18에 북한군 개입여부다.

북한군 개입이 사실이라면 당시 광주지역에 투입된 국군과 광주시민은 공히 피해자가 된다.

그런데 그동안 오랜기간 침묵을 지켜온 전 국정원장 권영해의 증언, 북한군 490명 광주에서 죽었다고 양심선언을 하였다.

"안기부는 청진의 대형 묘비에 새겨진 이름 490명이 5.18때 남조선에서 희생당한 북한의 전사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5. 소결론

한국내 대구폭동~제주 4.3사건~ 여순반란사건~ 광주 5.18사건에 이르기까지 공히 좌파,
남로당 또는 북한군이 개입되었다는 것이다.

■ 오늘날 대한민국
 

양동안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상태에 직면하여 벼랑끝에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책자(2017년 4월 발간)에서
"대한민국은 느슨한 형태의 내전중이다"라고 진단하였다.

필자도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체제 수호세력과 자유민주체제 파괴세력 간 체제전쟁이 진행 중이라고 본다.

1. 박근혜 대통령 탄핵(후폭풍)

※ 보수괴멸/ 자유민주주의체제 탄핵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박근혜 개인에 대한 탄핵보다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탄핵이다"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문재인은 대통령으로 취임후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를 지켜온 보수인사 1,000여명을 수사하여 이중 전직 대통령 두분을 비롯한 200여명을 구속시켰다.

※ 권력주도세력의 사상적 지향성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간다는 가장 큰 근거는 권력주도세력의 사상적 지향성(종북 및 친중성향 사회주의)때문이다.

미국의 고든창 동아시아 연구 변호사도 "문재인에게 헌법개정을 맡기면 그자는 한국을 북조선 김씨왕조에 합병시킬 것이다"고 언급하였다.

일본에서는 연간 30여개 법률이 개정, 제정되는데 문재인 정부들어 2022년 1월 3일 기준 3,000여개 법이 통과되었고, 8,000여개 법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데 문재인 정부 5년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가 많이 무너진 재앙이었다.


 

※ 참고

문재인은 무자비한 정치보복, 406조원 부채폭증, 친중반미적일노선, 탈원전, 병복무기간 단축/ 수 많은 부대 해체,
919 남북군사합의, 언행불일치, 각종 비리연루 및 부정선거의혹 등으로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한다.

2.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

※ 비상계엄선포 이유

부정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파괴하고 전체주의를 초래 할 수 있다.

그간 2020년 4.15와 2024년 4.10 부정선거 의혹관련 여러가지 자료들이 제시되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의혹을 피해치기위해

부득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정체성과 내란선동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문에서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그의 자서전에 주한미군철수, 재벌해체 및 연방제 통일을 언급했다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현행 자유민주체제에 메카톤급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거대야당인 더불어 민주당(172석)은 이재명(전과 4범/ 5개 재판을 받고있음)방탄정당으로 돌변하였으며,
탄핵과 특검 등을 남발하여 윤석열 정부기능을 마비시켰으니 이는 문재인 정부보다 강도 높은 내란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더불어 민주당은 이를 내란으로 몰고가 정권탈취에 올인하고 있다.

※ 위기는 호기

전술한  바와같이 미국의 내전(남북전쟁)은 분단위기의 미국을 하나로 통합하여 오늘날 세계 초강대국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60년 4.19는 학생들이, 1961년 5.16은 군인이 주도했다면,
금번 탄핵정국극복은 시민주도의 혁명(광화문에 100만 인파)이 되어야 할 것이다.

* 필자는 지난 12월 21일 광화문에 가보았더니 필자 고향(전북 정읍ㆍ고창)에서도 버스 1대가 왔으며
여기에는 걷기가 어려운 장애인도 보였다.

애국시민 주도로 지금의 탄핵정국극복을 통해 종북주사파를 척결하고, 지난 4.10일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과
장차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수개표로 전환은 한국 현대사에 1789년 프랑스 대혁명에 버금가는 역사적 이정표
( historical milestone)가 될 것이다.

■ 맺음말
 

1.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전.내란에 좌파 또는 가치파괴세력들이 개입되어왔다.

※ 사회주의(공산화)는 1917년 레닌의 혁명과 같이 폭력으로 될 수도 있고,
1970년 칠레의 아헨데 대통령(사회주의자)와 같이 헌법개정, 선거 및 정당통합과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이룰 수 있다.

2.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좌파에게도 자유를 보장하다보니 유리병같이 깨지기 쉽다.

실제로 1900년 초 유럽에서는 스위스와 스웨덴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자유민주주의는 모두 무너졌다.

3. 군주제에서는 군주가, 귀족제에서는 귀족이 각성하면 되지만, 자유민주체제에서는 주귄을 가진 국민들이 각성해야
자유민주체제를 지킬수 있다고 본다. 

2024년 12월 22일
 

한국문화안보연구원.
김명수(육사 31)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