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한국 사민주의를 일별한 논문은 이거.
https://ijkh.khistory.org/upload/pdf/3_10.pdf
한국 사민주의는 엉터리인데, 이는 한동훈 등 대부분 한국 사민주의자들이 순 엉터리가 된 연유. 즉, 원래부터 엉터리였기 때문에, 그 후계 사민주의자들도 엉터리가 됐다.
이만큼 어떤 사상의 "전통"과 "깊이"는 천형에 가깝다.
2. 한국이나 스웨덴이나 전부 사민주의가 시작된 시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19세기 말에 처음 싹이 틈.
3. 차이점
● 스웨덴 사민주의: 이미 1910년대에 맑시즘을 폐기하고, 오히려 영국의 아담스미스, 리카르도, 그 후에는 케인지안, 밀튼 프리드만, 루드비히 폰 미제스, 하이예크 등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변용/반영해서 스웨덴의 지정학적, 경제적 환경에 맞게 활용했음.
그 결과 1980년대 중반까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정당(스웨덴 사민당)이라는 명성과 찬사를 받음.
● 한국 사민주의: 스웨덴과는 정반대로 1910년 경, 오히려 "맑시즘" 이론을 대대적으로 반영한다. 한국 사민주의는 맑시즘과 결별한 적이 없다. 스웨덴 사민주의는 1910년대에 이미 결별했지만.
또한, 한국 사민주의는 주역/중용 등의 유교 사상의 영향을 깊이 받았을 뿐, 서구 유럽의 엄밀한 수리경제학적 토대가 전혀 없음. 즉, 과학성이 철저히 결여돼 있어서,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음.
4. 한국 사민주의는 아래 4가지를 전부 주창하거나, 최소한 적어도 2가지 이상을 주창한다.
첫째. 계획 경제 (스웨덴 사민주의는 - 이하 "스사" - 계획 경제를 주창한 적이 없다.)
둘째. 토지 국유화 (스사는 이 또한 주류 이론이 아니었다.)
셋째. 대기업 국유화 (스사는, 국유화보다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본-국가 사이의 협상과 타협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을 고도로 발전시킴)
넷째. 계급 투쟁. (한국 사민주의 - 이하, "한사"-는 비폭력적 방법으로 역시 "계급투쟁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임. "스사"는, 계급투쟁이 아니라, 자본력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직업/신분/재산에 무관하게 모두 사민주의자! 라는 프레임을 밀어 부침)
4. 이렇게 서로 다른데도, "한사"들은 사민주의를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함.
위 논문에서도 밝힌 유명한 여론조사를 한번 본다.
Additionally, according to a survey carried out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the number of individuals who proclaimed themselves to be supporters of socialism was 70% while those who favored capitalism or communism made up 14% and 7% respectively. The term socialism during this period was taken to mean social democracy.
1948년 미군정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사회주의 70%
자본주의 14%
공산주의 7%
(*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맑시즘 용어인데다 현실과 맞지 않아서, 요즘은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 혹은 "시장경제" (free-market ideology) 라고 부름)
현재의 "한사"들은 1948년경 절대 다수를 차지했는데도 사민주의를 할 수 없었던 이유를, 미국-소련의 자본주의-공산주의 대결 때문으로 봄.
하지만, 그게 신의 한 수였음.
조봉암, 여운형 등이 생각한, 위 4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한사"는 이론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필연적으로 북한식 공산주의(?) 혹은 혹독한 전체주의/파시즘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게 됨.
그 이유는 바로 위 "한사만의 4가지 특징"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 "한사"에는 서구의 계몽주의, 과학주의 전통과 요소가 전혀 없음. (한동훈 식 사민주의가 전부 그럼)
둘째. 맑시즘을 단 한번도 이론적 엄밀성으로 배척한 전통이나 경험이 전무함.
(따라서 파시즘, 전체주의, 전제왕조주의로 돌변하게 됨. 한동훈이 전제적 제왕적 소수 당대표 소통령으로 급변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반면, 스웨덴 사민주의자는 경호원도 없이 영화관람을 하고 극장 문을 나서다가 총격 받고 즉사함. (Olaf 총리 사건. 범인 아직도 못 잡음))
5. 스웨덴 사민주의, 즉, "스사"는 이미 끝났음. 더 이상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떻게 버틸 수 없다는 걸, 스사 주의자들 스스로 깨달았다.
언제?
1980년대에 이미.
그런 죽은 사조를 한국에서는 좋~~ 다고 흉내내고 있음.
내가 보기엔, 그냥 "한사"를 해 보면, 혹시 집권하는 데 좋지 않을까?...라는 권력 앞의 조급함에 지나지 않음.
국힘에서는, 절대 다수, 소위 "인기있는 잠룡"들이 전부 "사민주의자"들이다.
민주당에서는 완전 공산주의에 가까운 사민주의자들이 대통령 후보로 계속 나옴.
다음을 보자.
Social Democrat Finance Minister Kjell-Olof Feldt reminisced in an interview: "The negative inheritance I received from my predecessor Gunnar Sträng (Minister of Finance)"
스웨덴 재무장관 Kjell-Olof Feldt 는,
"스웨덴 사민주의는 파산했다. 예를 들어 누진세율은 결국 스웨덴 경제를 망쳐버렸다. 자본유출로 경제가 침몰해 왔고, 혁신/창조/발전/성장이 사라진, 죽은 경제가 됐다"
라고 한탄했음.
이게 바로 1986년 경 얘기임.
그후, 스웨덴은 거꾸로 신자유주의를 도입해서 기존 스웨덴 사민주의에 접목하는 실험을 함.
항상 스웨덴은 굉장히 창조적이라서, 이런 실험에 있어서는 세계를 선도함.
하지만, 공짜 돈에 100년 이상 익숙해진 탓에 개혁은 잘 되지 않았다. 1980년까지는 세계 최상위권(2위~4위)의 삶의 질을 누리다가, 점점 쇠퇴, 지금은 세계 20위 권의 삶의 질로 떨어짐.
결국, 요즘 화두는 "미국을 벤치마킹하자."
유럽이 대부분 활력이 떨어지고, 미래가 캄캄한 데 비해, 미국의 활력을 보고 (유럽은 미국을 등쳐 먹는 공짜 안보를 누려 왔으면서도)
유럽 전체가, 비로소 사민주의는 "느린 죽음"의 이데올로기라는 걸 깨닫게 됨.
근데....한국은 사민주의가 미래라고 생각함.
그나마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반면교사가 안 됐다면, 차베스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다, 북한이 됐을 텐데,
차베스를 빨다가 된통 당해서,
이제 다시 북유럽 사민주의를 빨고 있는데....
북유럽은 미국 빨고 있다.
정신 좀 차려야 할 사람은?
(정답) 가발 좌파, 살모사 극좌 한동훈과 그를 따르는 병신들.
신지호 등. 근데 얘는 알콜 중독자 아니던가?
알콜 중독자를 참모로 둔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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